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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노조, ‘배고파서 못 살겠다’며 길거리 나서김종환 노조위원장 ‘치과기공료 현실화 요구’ 치협회관서 1인 시위 펼쳐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 김종환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 소재 치협회관 앞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치과기공사 노조가 치과기공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길거리로 나선 것이다. 김종환 위원장은 이날 시위에서 3가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이 내용 속에 치과기공사들의 요구가 고스란히 담겼다.

치과기공사 노조가 내건 1인 시위 피켓 내용에는 ▲필요할 때만 상생, 평소에는 나몰라라 치협은 각성하라 ▲치과의원 개설은 1인1개소, 치과기공소 개설은 무제한? ▲해마다 오르는 틀니 보험수가, 기공료 기준은 무엇인가? 국민부담만 늘어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결국 치과기공사 노조의 요구는 기공료 현실화다. 특히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기공료 만큼이라도 기공료율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위원장은 “비급여 기공료도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기공료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마다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수가는 2~3%라도 오르는데, 치과기공료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1인 시위서는 치협의 최대현안으로 꼽히는 1인1개소법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이 같은 주장은 기공료 현실화와 동떨어진 느낌이지만, 치협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꼬집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1인 시위가 벌어진 이날 치협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는 기공사노조가 이사회에 맞춰 김철수 회장 등 임원들에게 직접 어필하기 위해서 날짜를 택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치기협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과 기공실의 기공물 제작의 불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치기협 주장에 치협은 ‘치과기공실서 기공물 제작은 치과의사 고유의 의료행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치기협과 치협 양 단체가 한차례씩 잔 펀치를 주고받은 후 노조의 1인 시위가 펼쳐졌다. 치과기공사들의 기공료 현실화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같다. 김종환 위원장은 “한국노총 산별노조인 의료노련과 협의하여 향후 투쟁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이미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영입해 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과기공료 산정은 치협과 치기협이 협의할 수가 없다. 개별 치과와 거래 치과기공소가 시장원리에 따라 기공료를 책정하기 마련이다. 이를 무시하고 담합에 나설 경우는 자칫 공정거래법 위배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사실은 치기협이나 기공사노조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치과기공사들은 보험이 적용되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기공료라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다시 말해 전체 보험수가의 일정부분을 기공료로 산정해 달라는 의미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치과기공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 직접 개입하고 싶지 않은 눈치다. 복지부는 ‘치협과 협의를 거쳐 안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등 보험 기공료라도 기준을 마련하려면 치협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다. 치과기공사 노조가 치협회관 앞서 1인 시위를 벌인 이유다.

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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