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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불법 치과기공물 근절운동 나선다’

치과기공소 생존권 위협 불량기공물 척결 주장 … 치과 기공실 ‘타 치과 기공물 제작은 불법’
치과의사, 치과기공소 개설 규정 위헌소지 … ‘틀니-임플란트 보험’ 기공수가 산정근거에 총력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가 불법 치과기공물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치기협은 지난 달 30일 기공회관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 기공물 척결을 통한 치과기공사 생존권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김양근 회장>

이 자리서 김양근 회장은 “치과의사도 치과기공소 개설자로 인정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은 ‘위헌소지’가 높다”며 “올해 의료기사 관련 법률 개정이 안 되면 치기협 차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기협은 ‘치과의사 면허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후 다른 치과의 기공물을 수주, 제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 실제로 수년 전부터 치과 내 기공실을 개설하고, 주변 치과의 기공물을 의뢰받아 작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치기협은 이러한 사례를 수집하여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드러냈다.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3개 필수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만 개설허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치과 내 기공실은 이 기준을 어겨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치과의원 내 기공실은 보철물 수리나 조립 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치과 기공실서는 기공물 제작은 물론이고, 주변 치과의 기공물마저 의뢰 받아 작업하는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다.

치기협은 ‘치과 내 기공실의 외부 기공물 작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불법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치과 기공실이 기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공실이 제조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의거, 반드시 13개 장비기준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치기협은 이미 불법 기공물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다. 김양근 회장은 “일부지역보건소서는 이미 불법 기공물 단속에 나선 상태”라며 “일부 치과 기공실서 자행되는 불법적인 기공물 제작 등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고발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간담회서는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기공수가’에 대한 문제점도 강한 톤으로 지적했다.

치기협의 요구사항은 비교적 간단하다. 2012년 이후 어르신 대상 틀니와 보험 임플란트가 도입되었으나, 그 혜택이 치과의사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불만이다. 치기협은 오래 전부터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에 진료수가 대비 기공수가율을 명시적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올해로 노인틀니 보험 적용기간인 7년이 끝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존 노인 틀니 보험혜택을 받은 환자도 다시 적용된다.

치기협은 이 시기에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에 대한 기공수가율 산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현재는 진료수가 대비 기공수가 비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김양근 회장은 “전체 기공물 중 보험기공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2~30%로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기공수가는 퇴보하는 현실”이라며 “해마다 보험수가는 인상되고 있음에도 보험 기공수가는 그대로 혹은 더 떨어지고 있어, 대다수 치과기공소들이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치기협은 치과의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치과기공물을 의뢰하는 행위도 ‘불법 기공물’로 간주하여 해당업체를 고발(알선수재 및 실정법 위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량 기공물과 의료기기업체의 불법 기공물 제작행위 등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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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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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2020-01-11 21:06:48

    치과기공소 주는돈이 아까워서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치기공하는것은 불법이어요.치기공하시는분들도 먹고살아야하는것인데 탐욕이 너무심합니다.나이70이 넘어서도 이런꼴은 처음봅니다.이웃을 생각도 안하고 방향제뿌리고,마른생선태워서올리면 바로11층으로올라옵니다.편법을 여러가지로 씁니다.생돈장을끓여서 베란다에 내놓고,마늘냄새올리고 곰탕기름찌거기를   삭제

    • 김순덕 2020-01-11 20:44:57

      물바가지 씌웠으면 안해야하는데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유해물질과 화공약품냄새를 거실..안방.부엌..베란다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옵니다.11층이 연소통(굴뚝)도 아니고 70넘은 노부부가 살고있는데너무 철면피하고 인간성이 돼먹지못했어요 염연히 불법인데 오리발내미네요.앞쪽베란다 창문을 아침10시경에 청소하다고문을열면 1분에방향제가3번씩,자동으로 해놓고서는 유해물질이 계속올라옵니다.낮에는9층아들이 10층할머니집에 올라와서 치기공을 합니다.저가 송파구기공소까지가서 치기공하는것 탐방하고왔어요.김양근 회장님 어찌 하면 좋을까요? 겨울에 선풍기틀고살아요   삭제

      • 김순덕 2020-01-11 20:34:03

        서초동대호프레조빌1101호 할머니입니다.자녀들결혼시키고 노부부둘이삽니다 작년.저작년우리염감님이 보훈대상자라보훈병원에 담낭.심장수술을 두번하였고 저는 16년전에 심장수술을하여 합병증이 신장으로와서 현재는 성모병원에서 진료를받고있습니다 저번에도 저가 말한바와같이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을 올리니 또다시글을 올립니다.여름에더워서 부엌쪽베란다문을 열고 아침식사준비하는데,레진경화하여 베란다에 내놓았는가 10층에서11층으로베란다와부엌쪽으로독한냄새가올라와서 물가지를10층창문에다 뿌렸더니10층에서 9층최ㅇㅇ.물에 몸이젖었는가 *에이시발*저음소리가들림   삭제

        • 김순덕 2019-12-20 19:51:52

          서초동대호프레조빌 11층사는 할머니입니다.아버지가 치과의사라도 아들은 무자격증 치공대학도 안나왔고 자격증도 없는 아들인데 가정집에서 치기공을합니다.이것은 염연히불법입니다.치과의사라고해도 어떻게가정집에서 유해화학물질 을 다룰수가 있습니까?새벽에9층에서 염산냄새가 계속올라옵니다2019년 11월21일새벽3/13분에 아파트뒷쪽에가서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고발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벌써4년이 넘었는데 확실히 알름은 올6월달이었어요 오리발내미는데 미쳐버리겠어요.경찰이와도 그냄새를 못맡아요.아주 질이 안좋은서울대나온 치과의사입니다.   삭제

          • 김순덕 2019-12-20 19:41:03

            서초동 대호프레조빌아파트에사는 11층할머니입니다.9,10층은 같은집이고,9층은 사위가 서초구청근방에서 치과의사를합니다.10층 장모집에서 치과기공을 9층아들이 하고있습니다.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독한 레진경화시키는냄새가 이루말할수없이11층거실,부엌,베란다까지 올라옵니다새벽에는 자동으로 켜놓았는가새벽1시부턱3시까지 냄새가 방으로 올라옵니다.가정집에서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로 작업해도 됩니까? 치기공료 내는돈 아까워서 10층 장모집에서 치기공을합니다.엄연히 불법인데도 11층을 숨도못쉬게 만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010-2090-9442   삭제

            • 치새 개박멸 2019-06-18 02:49:59

              치새를 중에 치과재료비는 고사하고 기공료까지 네다바이 치는 놈들이 있다. 주로 좆대치대 출신인 희대의 개쓰레기 정문환 이 하고 한국재 개씨부랄놈들!
              홍어개좆 출신인데 미국 딸라써 베일러 치대나온것 학력구라치고 있는 개쓰레기 놈들.
              니들 애미년들도 너같은 학력구라범 싸질러낳고 미역국 졸라 쳐먹었겠지!   삭제

              • 두리번 2019-06-11 14:50:35

                기공사들이 진짜 힘든가?
                내가 아는 기공사들은 좋은 차 타고 자주 골프치러 다니는 걸 보면 다들 잘되는 모양이던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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