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여부 판단보다 더 중요한 판결 … 수백억 달하는 환수금액 적법성 여부 결정
대법원 판결에 맞춰 헌재도 위헌여부 결론 낼 듯 … 고등법원 계류 중인 유디 재판에도 영향

1인1개소법 위반 건강보험공단 환수조치 대법원 판결이 오는 5월 30일 선고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인1개소법의 실질적인 효용성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결정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1, 2심서 건보 환수조치에 대한 엇갈린 판결(정당과 부당)을 받은 복수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당초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 이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주심재판관이 지난 4월 임기만료로 퇴임하자, 더 이상 선고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1인1개소법 위반으로 건보공단이 환수조치에 나선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결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치과계의 관심이 높은 유디치과 사건은 아니다. 유디치과 환수조치 재판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서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디치과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자명하다. 치과계가 30일 대법원 판결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판단보다 중요한 결정이다. 1인1개소법이 헌재서 합헌판결을 받아도, 대법원서 건보 환수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실제로 1인1개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료기관들은 형사처벌보다 건보 환수조치를 더 두려워한다. 대법원이 ‘환수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다면 유디치과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조치 당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관련 의료기관들은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보다 대법원의 환수조치 적법성 판결에 촉각을 더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판결에 맞춰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대법원서 건보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후 헌재서도 위헌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이 환수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헌재서 위헌 판단을 결정한다면 국가기관의 판결이 엇갈려 큰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헌재도 궤를 같이 하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이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은 의미가 줄고 부담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법조계에선 오는 3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망이 예측불허라고 입을 모은다. 그 결과에 따라 1인1개소법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건보재정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30일 대법원 판결의 예상은 매우 조심스럽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으니 대법원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