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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가 ‘영리병원 빗장 풀었다’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 조건부 개원이지만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신호탄?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 빗장이 풀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5일)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비록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가 나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목으로 제한했다. 치과진료는 지금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은 공론화위원회서 ‘개원 불허’ 입장을 권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제주도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을 근거로 반대 권고에 나섰다. 그럼에도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를 뒤집고 오늘 공식적으로 ‘개설 허가’를 발표하였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경제논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경제논리가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지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 번 풀린 빗장을 다시 잠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한 현재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됐으나, 인천 송도 등 다른 지자체서도 오래 전부터 영리병원 개원을 추진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제주도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는 타 지자체를 자극하여 추가적인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치과계 등 범의료계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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