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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9부 능선 넘었다”

행안부 거쳐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만 남아 … 보건복지부서도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공감
김철수 회장 “작년 실패 교훈 삼아 끝까지 최선” … 토론회서 참가자들 한 목소리로 지원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일 열린 윤일규-신동근 의원(민주당)이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한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서 확인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마지막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

이는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두 의원은 물론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도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차 역대정부 중 구강보건예산이 40억5천만원으로 가장 적다”며 “정부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회서 기조발표자로 나선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6개월 동안 오늘 같은 비슷한 토론회에 3번 참석했다”며 “이번에도 정부의 구강보건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가능성 자체에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세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 진단 및 대책’ 주제의 기조발표서 다소 인색한 점수를 매겼다. 정 교수는 “지난 대선과정서 김대중 정부의 ‘노인틀니 급여화’와 박근혜 정부의 ‘노인임플란트 급여화’ 같은 비중 있는 구강보건정책 공약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 본인부담금 인하 등 기존정책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소위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이달 시행 예정인 12세 이하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도 이미 과거부터 추진되어 왔던 정책”이라며 “문재인케어에는 사실상 치과의료분야가 배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기조발표 자료에는 ‘문재인 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은 없다’는 신랄한 비판이 담겼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문민정부 이후 처음으로 대표적인 구강보건정책이 없다”며 “그나마 구강보건사업은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서울, 경기 등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만 아동주치의제 등 구강보건정책을 시행하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손도 못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중앙정부만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취지로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먼저 토론에 나선 이해형 소장(단국치의학연구소)은 “노령화로 구강건강과 치매 등 전신질환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치과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해형 소장은 “정부가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으로 정책적 뒷받침에 나서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 나선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는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항목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성인 보험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기존 30%서 10%로 인하하고, 이를 구강검진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도 패널토론서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은 의료영역에 비해 미흡하다”며 “최근 10년 동안 치아우식증과 치주염 발생빈도가 크게 늘었으며, 소득과 지역에 따른 불평등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토론회서 모든 패널들은 ‘문재인 정부 구강보건정책에 아쉬움이 크다’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를 정책적으로 만회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보직 이동한 구강생활건강과 장재원 과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장 과장은 마지막 질의응답 과정서 “현재로선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긍정적”이라며 “최근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구강보건과 설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장재원 과장은 치과계에 뼈있는 의견도 던졌다. 장 과장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치과계가 정치권이나 정책이반자가 아닌 국민들을 상대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을 동의받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지적은 치협 등 치과계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지난해 이맘때쯤 구강보건정책과 부활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졌다. 하지만 마지막 기재부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서 수포로 돌아간 전례가 있다.

이는 결국 우선순위서 밀렸다는 반증이다. 지난해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치협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구강보건전담부서 필요성’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야만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현재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는 행안부를 거쳐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라며 “지난해 마지막 기재부 관문을 넘지 못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끝까지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양상으로 미뤄볼 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9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국회 국정감사와 대전 CDC 개막식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기정사실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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