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4학년 대상 총 49억원 투자되어 진행 … 경기도와 올해 안 수가 매듭짓기로 합의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내년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경기지부는 치과주치의사업을 올 10월 시행 목표로 경기도와 논의해 왔다.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가 오는 9월 말 경으로, 올해 안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사업이 시행되기 전 각종 제반업무가 수행되어야만 하는데, 회계법상 예산 교부 전에 사용한 비용은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어렵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지부는 치과주치의사업 시행을 올해가 아닌 내년 4월로 늦춰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 단체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7일 2차 모임을 갖고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해 왔다.

이 자리서 경기지부는 “그동안 서울특별시와 성남시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며 책정한 수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계적인 치아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초등학생 1, 4학년  검진방식(학교와 검진기관 개별계약)이 아닌 희망하는 모든 치과를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경기지부회관 소회의실서는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구강보건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과 경기도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등 양 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모임서는 그동안 3차례 회의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수가 문제를 올해 안에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한편 2019년도 초등학교 4학년생은 올해보다 1만여명이 적은 121,00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치과주치의사업 총 사업비용은 49억원으로 추산되며, 비용은 전액 경기도가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 주치의사업은 오는 10월 조례제정과 사회보장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내년 1월 경기지부와 경기도, 도교육청 간 업무협약과 설명회를 거쳐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대해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치과주치의사업은 저비용 고효율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명분에 맞게 경기지부는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줄 왼쪽부터 김선자 팀장, 윤덕희 과장, 최유성 회장, 김영훈 부회장. 윗줄 왼쪽부터 최지현 주무관, 박인오 치무이사, 위현철 총무이사, 이선장 정책연구이사, 김준수 대외협력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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