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서 긴급토론회 열고 생존권 보장 목소리 높여 … 일부 ‘가격담합’ 강경주장 펼치기도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기공료 만이라도 법적보장 요구 … 기공소 과잉으로 출혈경쟁 불가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경영자회가 ‘기공수가 현실화’에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영자회는 치기협 학술대회가 열렸던 지난 21일 ‘치과기공사 근로환경 개선 및 치과기공료 현실화를 위한 회원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마련한 학술대회 등록부스에는 기공료 현실화를 주장하는 각종 현수막과 피켓이 내걸렸다. 같은 날 진행된 서명운동 참여자가 3,218명에 달해 관계자들 조차 놀랄 정도였다.

경영자회 주희중 회장은 “학술대회 기간 중 각 지부에서 기공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관련 서명운동에 단시간에 3,218명이 참여한 것은 기공계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긴급토론회는 당초 예정시간을 넘겨 진행되었지만, 참가자들의 숫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일부 참가자들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전국 기공소들이 기공료를 담합해야만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쏟아냈다.

불법인줄 알면서 담합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공계 현실이 어렵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 일각에선 고임금 치과기공사 고용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나타냈다.

경영자회 관계자는 “현재 치기공계 현실은 고임금 치과기공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고,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기공소 개설에 나서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당초 이날 토론회 이후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토론회가 길어지면서 기자간담회는 지난 24일 따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서 경영자회는 “치과기공료 현실화 없이는 일선 기공소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요원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경영자회 관계자는 “15년 전보다 주요 기공료 수가는 오히려 지금 더 낮아졌다”며 “일선 치과기공소들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실은 기공계의 과당경쟁이 한 몫 거들고 있다. 현재 치기협 가입 회원기공소는 2,300여개 정도다. 그러나 경영자회가 자체 조사한 전국의 기공소 숫자는 4,048개에 달한다. 이는 비회원 기공소가 2천개 가까이 있어, 이미 적절한 수급체계가 무너진지 오래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이미 치과기공소의 공급과잉으로 출혈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기공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덤핑공세에 나서는 기공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치기협 경영자회 중심으로 가격담합에 나선다고 해도 기공수가 인상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낮은 가격단가표를 가지고 영업에 나서는 치과기공소를 제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결과적으로 기공계가 나설 수 있는 기공수가 현실화 방안은 ‘보험 틀니와 보험 임플란트’ 분야다.

기공계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수가 중 기공료 비율을 법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주장이다. 또한 치과가 건보공단서 지급받은 보험료 중 기공료를 바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치기협 집행부서 분리고시를 통한 ‘직접 수령’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주장에 불과했다. 치과기공소가 건보공단서 보혐료를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영자회 관계자는 “전국 치과기공소들이 기공료 담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보험틀니와 임플란트 기공료 만이라도 적절한 수가율이 정해지고, 바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급선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