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선거비용 날린 당시 후보자들이 소송 제기 … 이성우 전 총무도 피고인에 이름 올려

지난해 치러진 치협 회장선거에 대한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치협은 항소를 포기하는 대신, 조기 재선거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지난 5월 재선거를 실시하고, 단독후보로 출마한 김철수 회장이 다시 당선되었다. 이로써, 치협은 재선거 이후 회무정상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사상 초유의 회장선거 무효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월 초 복수의 회원들이 선거무효 책임을 물어, 당시 최남섭 회장과 조호구 선관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형사고발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1, 2차 고발인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피의자인 최남섭 전 회장과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남섭 전 회장은 선거무효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회장 재임시절 다수의 횡령·배임 혐의가 고발장에 담겨,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선 수사당국서 전현직 치협임원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최근에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선거무효에 대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송은 지난해 치협 회장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각자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피고는 형사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남섭 전 회장과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민사소송에는 당시 선거관리 책임을 맡았던 이성우 전 총무이사까지 함께 송사에 휘말렸다.

당시 선거과정서 이성우 전 총무이사는 이례적으로 선관위 회의에 대부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직 총무이사가 선관위 회의에 참가하는 일은 상례에서 벗어나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한편 지난해 회장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지난 4월 중순에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이미 김철수 회장이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협회장 직을 상실한 시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작년 회장선거 선거무효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모두 제기된 셈이다. 이제 남은 일은 최남섭 전 회장과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이 법리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최남섭 전 회장은 회장 재임시절 의혹이 제기된 다수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소명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제 그 결과는 수사기관 손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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