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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치과 등 선례 가치 있는 90건 선정해 담겨 …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가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지난 2016~2017년 진행한 조정이나 중재사건 1,993건 중 활용가치가 있는 사건 90건을 선정하여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은 6개의 진료과목별(치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기타, 한의과)로 분류하고, 환자 신청사건과 의료인 신청사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선정된 90건은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37건과 조정결정 사건 53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각 사례는 ▲사건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관련 의학지식, 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 법리적 의견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은 관련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은 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열린중재원→자료실)서도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

 

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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