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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책임 ‘이대로 그냥 덮을 일인가’

오늘은 치협 회장단 재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이다. 표면상으로는 재선거로 선거무효 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 과정서 치과계가 치른 대가는 적지 않다. 지난해 선거과정에는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 수천만원이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게 확인되었다. 또 당시 각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모든 선거비용이 선거무효로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말았다. 

회원들의 허탈감은 또 어떠한가.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치열한 선거과정서 유권자인 회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러나 법원의 선거무효소송 과정서 드러난 1천4백여명의 선거권 박탈은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당시 최남섭 회장의 과도한 선거개입 양상은 적잖은 우려를 자아냈다. 특정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야당후보들을 공개 비난하고, 집행부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사격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김철수-이상훈 캠프에선 ‘최남섭 회장의 언행을 관권선거 획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심지어는 집행부 후보였던 박영섭 캠프에서 조차 ‘최남섭 회장의 부적절한 인터뷰로 선거를 망쳤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올 정도였다.

역대 어느 회장이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경우는 있어 왔다. 그렇다고 지난해 선거처럼 노골적인 사례는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로 인해 첫 직선제라는 명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선거관리 부실의 최대쟁점은 당시 집행부가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개입했는지 여부다. 지난 선거엔 이례적으로 선관위 회의에 총무이사가 자주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혹은 커진다.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에 협회 소속 변호사와 관련 직원들의 입김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또한 각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않은 배경도 의심의 단초를 제공했다. 선거인명부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캠프에선 ‘깜깜이 선거’라는 불만을 수차례 제기하기도 했다.

선거인명부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이후 각 지부에는 선거인명단이 고스란히 제공됐다. 선거인명부가 선거당사자인 후보자에 제공되면 위법이 되고, 각 지부에 공개하면 문제가 없는지는 두고두고 논란거리다.

여기에 선거과정서 집행부후보 캠프서 의뢰 받은 외부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전화를 돌렸다는 점은 부정선거 의혹을 더욱 키웠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여론조사 표본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진다. 당시 선거인명부가 특정후보 캠프에만 편법으로 제공된 게 아닌지 의혹이 일었다.

반면 지난 집행부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자체를 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인 명부가 보관되어 있던 ‘kda office’만 과학적으로 추적해보면 ‘누가 접속하고 복사했는지 여부’는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치과계는 선거무효소송으로 잃어버린 게 많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회장단 부재로 회무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그렇다고 무효소송을 제기한 소송단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그들은 법원의 판결로 소송 당위성을 확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정작 선거무효라는 초유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책임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사태를 마무리짓는 게 옳은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회원들이 많다.

대다수 회원들은 치협 선거무효로 인한 혼란의 책임을 ‘이대로 그냥 덮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 대답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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