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나서 형사고발로 진상규명 요구 … 회비 낭비한 ‘손해배상 청구도 마땅’ 담아
전임 선관위원 4명의 자진사퇴도 주장 … 직무대행 임시대의원총회서 선출도 촉구

치협 선거무효소송서 승소를 이끌어낸 소송단이 ‘최남섭 집행부와 당시 선관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소송단은 지난 5일 저녁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7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소송단은 “선거무효를 법적으로 확인해 준 재판부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 김철수 회장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포기 후 재선거를 수용한 결단을 용기 있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선거 실시로 이번 사태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송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은 당시 선거를 주관했던 최남섭 집행부와 선관위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김철수 회장은 당선자 시절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지난 9개월 동안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전 선관위원들을 새로운 선관위에 포함시키고, 당시 간사를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관위 구성 부분은 사실 확인결과 조금 다른 측면이 제기되었다. 현 장계봉 선관위원장 임명은 김철수 회장이 선임한 게 맞다. 다만 선관위원 구성이나 진상규명소위원장 선임은 선관위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계봉 위원장은 그동안 각 대학동창회 등 직역단체 추천으로 선관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혀 왔다. 이병준 진상규명소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서도 ‘당시 선관위 활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임간사가 맡는 게 진상규명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소송단 뿐만 아니라 지난 4일 대전서 열렸던 전국시도지부장회의서도 다수의 지부장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했다.

이날 소송단은 7가지 사안을 치협과 선관위, 대의원의장단에 요구하였다. 먼저 치협에는 ‘조속한 항소포기서 제출과 재선거 실시’를 주장했다. 이어 ‘최남섭 집행부와 당시 선관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소송단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막대한 회원들의 회비와 후보들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가 마땅하다”며 “만약 치협이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면 소송단이 직접 민형사상 소 제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치협에 요구한 소송단의 요구는 어제(5일) 김철수 회장의 항소포기 선언으로 사실상 오는 4월 초 재선거가 정해졌다. 치협은 이번 주에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치협은 소송단의 요구에 관계없이 별도로 최남섭 집행부 책임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소송단은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가 없는 ‘진상규명소위원회’의 자발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또한 전임집행부 선관위원으로 참여했으면서 현 선관위 위원을 맡고있는 4명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나아가 새로운 선관위원은 각 동창회 추천이 아니라 경험 있는 지부 등의 추천으로 선임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시민단체, 법조인 등 외부인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소송단은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현 사태 수습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회장직무대행은 이사회서가 아니라 임시대의원총회서 선임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소송단이 배포한 성명서에는 과거 최남섭 집행부의 ‘부실 선거관리’ 표현서 한 발 더 나아가 ‘전임 집행부의 부정’, ‘선거관리자의 부실과 부정’ 등 당시 선거과정서 집행부가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의혹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더욱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게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