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사회 결정 →건치 반발 →치협 반박보도자료 폐기 →업체 기자간담회 이어져
의료법-보안보다 대기업 참여가 쟁점 … 치협이 직접 나서 이해시키는 게 해결 도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치협은 지난 11월 정기이사회서 설명의무법 시행으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솔루션 도입’을 위한 MOU 체결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부단체의 반발로 발표 며칠 만에 발을 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에는 건치 ‘우려 표명 성명서’ 발표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몇 시간 만에 이를 다시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설명의무법 ‘앱’을 개발한 비씨앤컴퍼니(대표 우주엽)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설명의무법 앱’에 대한 회사 입장을 밝혔다.

우주엽 대표는 “설명의무법 대응 앱인 ‘닥터키퍼 리갈’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환자와의 대화를 저장하고, 설명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모바일 기반의 앱에 보관하는 프로세스”라며 “자료는 SK주식회사 보안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의무법은 지난 6월 발효된 법안이다. 환자 증상의 진단명·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2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으로 의료분쟁발생시 설명의무 이행은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서 증명해야만 한다.     

이 법안은 환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의료인 인력이 부족한 치과 등 1, 2차 의료기관서는 업무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동의서나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의 녹취가 없다면 꼼짝없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할 경우 특별한 대응 솔루션이 없기 때문이다.

비씨앤컴퍼니는 일각서 우려하는 보안과 의료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타냈다. 우 대표는 “닥터키퍼 리갈의 저장정보는 의료법서 규정하는 환자정보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한 그는 “이 시스템은 최고의 보안기술로 암호화되어 병원 컴퓨터나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논란은 의료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보다 치협이 대기업(SK주식회사)이 참여하는 사업에 공식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느냐에 방점이 찍혀있다. 건치 등 일부서는 ‘치협이 환자정보를 상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러한 의미에선 어제(12일) ‘앱’ 개발업체 만의 기자간담회는 아쉬움이 남는다. 비씨앤컴퍼니는 보안이나 의료법적인 측면서 설명은 가능하나, 일각서 제기하는 대기업의 의료상업화 전초전 우려에 대한 해명을 하기엔 적절치 않다.

애초 치협은 설명의무법 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혼란을 막는 차원서 ‘대응 솔루션’ 제공을 검토해 왔다. 업체 입장에선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으나 치협의 협조로 효과적인 랜딩을 기대했을 것이다.

반면 치협은 협의과정서 대응 솔루션 도입을 회원들에게 무료(3GB)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결과물을 협상과정서 얻어냈다. 이를 서둘러 발표까진 했으나 결과적으론 일부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원점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문제는 대응 솔루션이 모든 회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아무리 치협이 포함된 MOU가 체결되어도 솔루션이 필요한 회원들만 선택하여 제공되게 된다. 대응 솔루션이 필요 없거나 보안상의 염려 등으로 원하지 않는 치과에선 도입이 필요 없다.

또한 해당업체는 이미 대응 솔루션 사업을 시작하였다. 치협과 MOU 체결여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엽 대표는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은 치과뿐만 아니라 이미 개별 의료기관별로 시행이 되고 있다”며 “치협과 MOU가 체결되지 않아도 필요로 하는 치과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치협과의 MOU 체결 없이 각 치과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미지수다. 치협이 굳이 MOU를 통한 협력을 결정한 배경에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서 볼 때 11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업체가 아닌 치협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일각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적극 설명에 나서는 게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치협은 지금이라도 의견 수렴 후 예정대로 MOU를 추진하든, 이사회 결정을 번복하든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 상태가 길어진다면 자칫 치협이 개발업체와 일부 반대단체 사이의 논란 뒤에서 몸을 감추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

치협이 11월 정기이사회서 MOU 추진을 결정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마당에 이러한 모호한 자세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이미 MOU 추진을 발표해 놓고 설득과 해결에는 발을 빼는 모양새는 회무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치협은 업무협약 결정을 하루 빨리 판단하고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가입여부는 회원들의 몫으로 넘기는 게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