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 진행 … 헌재 9인 체제 완성 ‘조만간 판결 임박’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1인1개소법 국회토론회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과 소비자시민모임 공동주관으로 펼쳐진다. 이 토론회는 조만간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1인1개소법 수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준비되어 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단체서 공동주관으로 펼쳐져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과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이 맡는다. 이어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패널토론에 나선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유남석 재판관 임명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1인1개소법 위헌여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서 진행되는 이번 국회토론회는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달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오는 24일 펼쳐질 국회토론회 주요 프로그램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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