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올 11월, 임플란트 내년 7월부터 인하율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2세 이하 건강보험 적용키로
임플란트 등 보험수가 재조사 통한 수가인하 우려도 나와

문재인 정부가 노인틀니와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기존 50%서 30%로 20% 인하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치협 김철수 회장 등 보건의약단체장, 서울성모병원장 등 보건의료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30%로 크게 내려 치과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1악당) 본인부담금은 기존 55-67만원서 33-4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플란트 또한 1개당 60만원서 36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이 크게 경감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노인틀니는 올 11월부터 인하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임플란트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인하가 본격 시행되면 보험적용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급여 지급금액은 적용대상 연령이 낮아지면서 해마다 크게 증가해 왔다. 2015년 기준 임플란트 급여지급액은 934억원에 달한다. 완전틀니 급여지급은 67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분틀니는 1,126억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임플란트 보험환자(고정체 식립기준) 숫자는 30만명이 넘어섰다. 2014년 첫해 임플란트 보험환자가 2만1천여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적용대상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치협 김철수 집행부는 지난 선거과정부터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후에도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5대 우선 과제 중 하나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공약을 출범 3개월 만에 달성하게 됐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구강건강을 위해 충치예방이나 치료시 본인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의료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기존 30-60%서 10%로 인하된다. 여기에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광중합형 레진 충전을 오는 2018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였다.

이에 대해 치협은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문재인 정부 정책은 긍정적”이라며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진 만큼 치과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철수 집행부엔 또다른 숙제가 주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서 발표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서 ‘미용성형 진료를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5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치과진료도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5년 간 30조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과도한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보험수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규로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항목도 문제지만 보험 임플란트 행위로 재조사를 통한 수가인하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임플란트 재료대는 평균 40%가 깎이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미 복지부는 임플란트 관행수가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심평원서는 건보재정 관리를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할 게 분명하다. 결국 의료기관의 과당·허위청구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치협은 서둘러 대책마련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이재윤 홍보이사는 “향후 치과진료에 대한 추가 급여화 추진은 신중을 기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결국 추가 치과진료 급여화 추진은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의 공감대가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