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 천명으로 불필요한 시그널 자제 움직임
의약단체-시민단체 공조에 시간 필요 … ‘밥그릇 싸움’ 우려 목소리도 나와
앞서 간 특위도 소통방식 문제 … 특위 별도예산 없어 동력 떨어진다는 지적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서 제안하고 김철수 집행부가 검토했던 7월 22일 서울역 광장 ‘범치과인 결의대회’가 잠정보류 됐다. 치협은 지난 20일 이사회서 격론을 펼쳤으나 최종 유보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치협은 결의대회 자체가 완전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사회서는 애초 특위서 제안한 취지엔 모든 임원들이 동의한다고 밝혔으나 그 시기와 방법에 들어가선 의견이 갈렸다는 후문이다.

먼저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의료영리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장외집회로 정부에 불필요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타 의약단체 들과의 공조 없이 치과계 단독으로 결의대회에 나설 때 이익단체의 집단행동으로 비쳐져 오히려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동을 걸었다. 또한 최근 일부 의약단체 중 한 곳이 회장 탄핵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당장 의약단체 공동 결의대회 진행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단체 공조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치과인들 만의 단독 장외집회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잠정보류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집회현장이 유디치과 성토의 장이 될 경우 자칫 ‘밥그릇 싸움’ 프레임으로 몰릴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지부장들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집행부의 유보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부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원동원의 중책을 맡아야 할 서울 등 수도권지부들의 고민이 특히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지부장들은 결의대회 반대라기보단 집행부서 판단하여 지부에 협조를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어차피 집행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지부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명분이지만 보기에 따라선 집행부가 판단하지 않고 지부장들에게 공을 넘기는 모양새로 보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칫 ‘지부장들이 반대해서 결의대회가 무산됐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부장들은 이 부분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결의대회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서 특위서 먼저 일방적으로 7월 22일 날짜를 공개한 방식에도 비판이 나온다. 이사회 결정에 앞서 특위서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한 것은 압박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론 특위는 결의대회에 강한의지를 보였으나 이사회서 유보시키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그림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집행부에 특위가 부담을 줬다는 평가다.

1인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 저지는 김철수 집행부의 핵심공약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임원의 소극적인 자세는 회원들에게 공약후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협회장의 회무철학과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철수 회장은 5월 2일 취임식서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을 취임일성으로 천명했다.

그러나 50일이 지났으나 서명운동 실적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일선에서 서명운동을 받아야 할 분회나 동네치과에는 아직도 서명용지가 도착하지 않고 있다. 회원들에 대한 홍보나 설명도 부족하다. 협회 사무국서는 서명용지 인쇄, 발송 견적만 받아 놓고 아직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집행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보니 나타나는 문제로 해석하는 이들도 많다.

관련 특위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 빚어지는 혼란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위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타 위원회 예산을 받아쓰는 구조로는 효과적인 역할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선거과정서 경쟁했던 회장후보가 특위 위원장 직을 맡았다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시작은 별도 예산편성서 출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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