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등 치과계 정책제안 경청
더민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적극추진” 입장 재확인
자유한국당 “의료기관 카드수수료율 인하” 공약 눈길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 공약을 점검하고, 시급한 치과의료 관련 정책제안을 각 캠프에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양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공동의로 주최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가 지난 25일 치협회관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국민의당 정경진 직능위원장이 각 당을 대표해 참석했으며, 정의당은 유세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치 이상복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다. 치과계가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같은 이유”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각 대선후보들의 치과의료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각 캠프가 치과계 정책 제안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각 정당 관계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치협 김철수 당선인이 제안한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임플란트 급여 확대(4개 치아)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보건정책관 신설과 구강보건과 부활 △국가건강검진 중 구강검진항목(파노라마 등) 개선 등 정책제안에 대해선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그 중에서도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와 임플란트 급여확대에 대해선 각론에서 각 후보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캠프서 후보 직속 전국직능대표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현행 수준의 50%까지 인하하겠다고 언급한 문 후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임플란트 보험 적용대상과 기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캠프서 선대위 공약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는 한편, 저소득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1종 20%, 2종 30%서 1종 5%, 2종 15%까지 경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률 차등경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캠프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에 대해선 원칙적인 측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정책연구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당과 달리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안철수 캠프서 보건의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경진 직능위원장은 큰 틀에서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에 공감하면서,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을 30%까지 경감하겠다고 약속한 안 후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서 발표된 각 대선후보별 보건의료공약은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일차의료 지원확대 등으로 후보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치과의료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법에 있어선 약간의 차별점은 찾을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기존 범의료계를 포괄하는 보건의료공약에서 한 발 나아가 치과의료 현안과 관련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은 이날 △불법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과 수익환수 강화 △직역 간 면허체계 재정립(면허범위 관련 분쟁 해소)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적극 추진 등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현행 불법사무장 병원 적발과 처벌과 관련해 사무장보다 의료인에게 불리한 처벌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애매모호한 행정법규로 인해 유권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면허범위 문제도 명확히 정리해 일선 치과의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치과계서 사전에 제시한 정책제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김 의원은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보건정책관 신설과 구강보건과 부활 △국가건강검진 중 구강검진항목 개선 등 4가지 주요 제안에 대한 세세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공보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소집기간 산입,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합리화,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치과계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의료기관 카드수수료율에 대해선 “현재 대부분의 치과가 3억 이상 매출로 1.85% 이상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짚으면서, “의료의 공익적 특성은 인정하나 중소자영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행 2억 이하, 2~3억으로 구간이 책정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3억 이하, 3~5억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경우, 이날 기존에 알려졌던 각 후보의 전반적인 보건의료공약을 소개하는데 집중했다. 치과의료와 관련해선 치과계가 제안한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이외에 특기할 만한 정책이나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워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실행방안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6.8%(2014년 기준)서 20%까지 낮추고, 전체 1%에 그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수도 10%까지 늘리겠다”면서 “비급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예방 분야 급여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정경진 직능위원장은 보장성 강화와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핵심 보건의료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 직능위원장은 “본인부담상한제 강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단계적인 건강보험급여 적용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전국민 ‘단골의사제도’ 시범사업 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선 경기지부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도 각 캠프에 전달됐다. 경기지부는 ‘치과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합리적 치과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인력수급’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했다.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선 △의료영리화 관련 국회 상정법안 폐기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등을,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선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완화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불소도포 급여화 등을, 합리적 치과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선 치과의사 전문의제 재검토와 보완을, 합리적 인력수급 방안마련을 위해선 치과의사와 치과보조인력 수급조절을 각각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