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어 각 후보별로 활발한 유세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보건의료, 노인정책과 관련된 핵심공약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각 후보별로 공식홈페이지에 게재된 정책·공약과 최근 보도된 공식발언들을 정리해, 치과의료 관련 공약을 비교해보았다.(비교순서는 기호 순)

문재인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경감”
문 후보는 지난 18일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11탄,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 공약발표를 통해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현행 2개로 제한되어 있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 치아개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문 후보는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크다”며 “현재 본인부담금 수준은 틀니 약 55만원, 임플란트 약 60만원으로, 이를 절반으로 낮춰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내 구강보건정책관 신설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김용익 원장이 이미 지난 치협 회장선거 과정서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 현재까지 언급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공약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공공의료 강화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로 인하(의료기관 포함) 등이 있다.

한편, 문 후보는 보건의료공약을 묶어 발표하기보단 유세과정서 하나씩 포함시키는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캠프 차원서 정리된 보건의료공약은 없으나, 24일까지는 관련 공약을 명확히 정리해 공개할 계획이다.

홍준표, 현재까지 치과의료 관련 특별한 공약사항 없음
홍 후보는 아직까지(20일 현재) 치과의료와 관련한 특별한 공약사항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선거유세 과정서도 의료 분야와 관련해선 되도록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복지 관련 공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발표했지만, 생애주기별 일반복지 정책과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만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언급한 의료관련 공약은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지원을 포함해, △노인외래 정액제 상한액 2만원으로 조정 △치매등급 기준완화 △18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단계적 인하 등이 전부다.

이에 대부분의 의료전문지와 관련 전문가들은 의료분야서도 공공성보다는 성과를 중심으로 두는 홍 후보의 성향과 그 대표적인 사례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언급하며,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있어서도 유사한 성향을 보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철수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50%서 30%로 하향조정”
안 후보 또한 지난 18일 ‘안심복지1 어르신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틀니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서 30%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걱정 없는 100세 시대를 위해 △75세 이상 입원본인부담률 경감(20%→10%) △외래진료비 정액제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상한제를 단계적 도입 등을 핵심정책으로 내놨다. 문 후보와는 달리 임플란트 보험 관련해선 언급된 사항은 없다.
안 후보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보장국가 실현을 헌법에 명시 필요가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현 세대 어르신과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도 선거유세 과정서 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다. 안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분야별 공약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아직 명확히 정리된 보건의료 공약집은 없다.

유승민 “비급여 포함 의료비 본인부담률 20%까지 인하”
유 후보는 지난 2월 발표한 中복지 1호 공약과 지난달 발표한 中복지 2호 공약을 통해 어르신 대상 정책과 의료비 관련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취약계층과 어르신 생활보장 관련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어, 치과의료 관련 공약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다만 전체 의료비의 본인부담률과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수치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비급여 포함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36.8%다. 유 후보는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종적으로는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2016년 기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국민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10%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 전환, 예방중심 치료 급여화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치과주치의제 도입, 취약계층 공공의료 강화”
심 후보 또한 지난 4일 ‘보건의료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일찌감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공개한 바 있다. 치과의료와 관련된 핵심공약으로는 치과주치의제 도입, 취약계층 공공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 19일엔 건치와 정책협약을 맺고, 치과보장성 강화,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등 보다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건치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야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완화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불소도포 급여화 등을, 예방중심 치과의료체계 구축 분야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한 공공치과의료 강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심 후보는 ‘보건의료 대개혁’을 천명하고,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 병원비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주치의제 통한 국민건강 국가관리책임제 실현, 보건의료 행정시스템 개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 보건의료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나라, 국민 건강불평등이 없는 나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