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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험사기 가담 의료인 면허취소' 추진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8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
참고로 보험사기방지법 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혈액관리법 등 의료관련 법령 위반과 △허위진단서작성 △낙태 △사기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정해져있다.

박준응 기자  pje@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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