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초청토론회서 주장 … “대법원도 따를 것”
이상훈 캠프선 민주당에 공식적 정책제안 계획 밝혀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초청토론회가 지난 17일 토즈 강남점 3층에서 개최됐다.

먼저 김준래 공단 변호사의 1인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 저지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다.

김 변호사는 “1인1개소법과 관련해 첫 사건이 올라간 지 이제 2년이다. 큰 사건은 보통 3년 정도 걸리니까 이제 1년 남았다고 보면 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도 그에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발표서 “관련 수사기록을 봤는데 의료기관 개설명의 원장의 근무조건을 주식회사에서 결정하고, 해당 주식회사 과장과 근로계약을 했다. 또, 개설명의자 원장이 해당 회사에 사원번호를 부여받아 관리를 받는다. 사무장병원보다 주식회사가 위에 있는 이런 병원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 영리병원은 현재 제주도를 제외하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미 음성적으로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이상훈 캠프의 최희수 부회장 후보가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접수할 계획인 정책제안 설명에 나섰다.

이상훈 캠프 측은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을 추후 결정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희수 부회장 후보는 이날 노인 임플란트 지원확대(평생 2개→4개), 노인틀니 지원 확대(본인 부담금 30%로 하향), 무료의치 지원사업 유지, 임플란트-틀니 혼합형 오버덴처 보험급여 등 노인인구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과 예방진료 보험급여 확대(실란트 적용확대),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등을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본격적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김용익 민주연구원장과 김준래 변호사, 김용진 건치 대표가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1인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 저지에 대해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이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고 집권을 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래 변호사는 일각에선 1인1개소법의 모호한 법조항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재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설과 운영을 모두 금지하는 현 법안은 기존 법안서 좀 더 명확하게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다른 조문에 이미 운영과 개설에 대한 의미를 적고 있다”며 “불분명하다는 것은 반대편의 주장일뿐, 하위법령 두지 않아도 분명하게 법이 해석될 만큼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헌법재판소 앞서 벌어지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가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묻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입장을, 치과의사들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1인 시위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문의제 문제에 대해선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연구원장은 “전문의 문제는 치과 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 건드리기는 좀 어렵다”면서 “의료관리 학자로서 얘기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전문의제도에 대해선 결국 치과의사 스스로가 정해야 한다, 복지부나 국회가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김용진 건치대표가 “작년에 입법, 시행되고 있는 전문의제는 치과의사들이 모두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김용익 연구원장은 “그렇다면 그 부분의 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희수 부회장 후보가 설명한 정책제안에 대해선 “틀니나 임플란트는 연구를 해서 의학적 근거에 맞게 급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학적 근거에 맞춰 설계를 다시 하는 방식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실란트 적용 확대에 대해선 “치료적 목적의 의료에 대해 경상비용을 보존해주는 것이 건강보험의 기본”이라며 “예방목적의 예방적 의료라면 권고해서 주는 것 아니고 예산으로 예방사업의 예산으로 새롭게 세워서 하는 방법이 맞다. 다만, 실런트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날 그는 구강전담부서 부활에 대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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