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원점 재논의’ vs 김철수 ‘신설과목 확대’ vs 박영섭 ‘복지부안 수용’

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치협 차기회장 선거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 캠프에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연일 동분서주하고 있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이번 치협 회장선거도 정책이나 공약면에서 뚜렷한 차별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첫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당일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자칫 동문회선거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와중에 전문의제는 삼자구도로 진행되는 세 명의 후보들이 3인3색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비교적 변별력이 높은 편이다. 사실 전문의제는 이번 치협선거의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손꼽혀 왔다. 이에 따라 수십년 묵은 전문의 해법을 놓고 벌이는 각 후보들의 논쟁은 유권자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스럽다.

우선 3명의 후보 모두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 경과조치 인정’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수들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은 필수적이고 해외수련자 경과조치 인정 또한 이미 법리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안이다. 따라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어느 후보도 다른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

변별력은 그 다음부터 발휘된다. 가장 큰 쟁점은 임의(기)수련자에 대한 입장 차이다. 이상훈 후보는 임의수련자들의 경과조치 인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최소한 전문의 공대위서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때까지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경과조치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최남섭 집행부가 임플란트 등 5개 전문과목 신설을 전제로 지난해 1.30 임시대의원총회서 집행부 안을 통과시켰다는이유가 깔려 있다. 그러나 1.30 임총 이후 5월 복지부 안이 공개되자 최남섭 집행부의 장담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임플란트, 심미치과 등 4개 신설과목은 불발되고 통합치과전문의 하나만이 복지부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서 6.19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재논의에 나섰다. 그 결과 복지부 안은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또한 최남섭 집행부가 올린 1.30 임총 의결안에 대한 재신임 안건도 큰 표차로 부결됐다.

이상훈 캠프는 이를 근거로 최남섭 집행부가 회원들의 총의를 무시하고 복지부 안을 수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훈 캠프는 당선되면 전문의제를 원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임의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경과조치 또한 당장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분명하게 밝혔다.

반면 김철수 후보의 전문의 정책은 조금 다르다. 우선 기(임의)수련자들의 경과조치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배경에는 치과계 정서와 상관없이 이미 복지부 안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철수 캠프는 기본적으론 최남섭 집행부가 다수의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과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치과계 합의와 다른 복지부 안을 저지하지 못한 최남섭 집행부의 무능이 또다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미 시행에 들어간 복지부 안을 무작정 반대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행에 들어간 기수련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는 인정하되, 미수련자들에 대한 신설과목을 확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전문의 공대위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도 이상훈 캠프와는 온도차가 있다. 여기에는 당장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이미 복지부 안 전문의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서 이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헌법소원 결과는 지켜보되 미수련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신설과목 확대로 미련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또한 최남섭 집행부와는 달리 김철수 캠프는 신설과목 확대를 관철시킬 복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실천의지와 협회장의 대정부 교섭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현 집행부 박영섭 후보보단 김철수 후보가 대정부 교섭력이 더 뛰어나다는 자신감서 비롯됐다.

마지막으로 박영섭 후보는 신설과목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영섭 후보의 전문의제 해법은 한마디로 복지부안 수용이다. 이는 박 후보의 소신이라고 보기보단 최남섭 집행부의 후계자로서 어쩔 수 없는 스탠스로 풀이되고 있다.

전문의제에 대한 박영섭 후보의 시각은 그동안 오락가락 해왔던 게 사실이다. 처음 복지부 입법예고 안이 발표되고 최남섭 집행부가 복지부 청사 앞서 항의시위를 벌였을 때 당시 항의 성명서는 박영섭 부회장이 낭독했다.
그러나 얼마 뒤 어찌된 영문인지 복지부 안은 최남섭 집행부 안으로 둔갑됐고, 5개 전문과목이 신설되지 않으면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최남섭 회장은 이후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서 박영섭 후보의 스탠스가 꼬인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 후보로서 최남섭 회장의 결정에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복지부안 지지를 천명할 수도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결국 박영섭 후보는 선거전이 막바지로 흐르면서 복지부안 수용이라는 입장을 정했다. 문제는 지난해 6.19 임총서 대의원들이 복지부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자세는 향후 선거과정서 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배경을 의식해서인지 박영섭 후보는 후보자 정책토론회서 6.19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즉답을 회피하는 자세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집행부 후보로서 최남섭 회장을 버릴 수도, 같이 갈수도 없는 딜레마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협회장 후보 3인의 전문의제에 대한 견해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훈 후보는 ‘전문의제 원점 재논의’를 기치로 내걸었으며, 김철수 후보는 ‘미수련자 위한 신설과목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영섭 후보는 최남섭 회장 후계자로 출마하다보니 ‘복지부안 수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전문의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3인3색 입장 판단은 이제 유권자들의 몫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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