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엔 철저한 진상조사와 형사고발 촉구

김철수 혁신캠프가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상훈 후보와 박영섭 후보가 불법여론조사를 통해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규탄하며, 양 후보에게 “회원 개인정보 외부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회원들 앞에서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40조에선 여론조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치과의사신문은 ‘원풀’을 통해 유권자로 예상되는 회원 15,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지난달 21일에 그 결과를 공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다음날 회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입수경로를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철수 캠프 또한 이를 ‘귀중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치과의사신문 여론조사와 이상훈 캠프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캠프는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신문 여론조사 공표는 이상훈 캠프가 개입되어 주도한 것임을 확신한다”며 “발행인인 현종오 원장과 여론조사에 개입한 김영삼 원장이 이상훈 캠프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상훈 후보 본인은 치과의사신문과 관계가 없고,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비슷한 시기 시행된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박영섭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로 추정하며, 박 후보 또한 회원 명부를 입수하고 외부로 유출해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캠프는 “조원씨앤아이는 박영섭 캠프의 선거기획사로 추정된다”며 “박영섭 후보 역시 여론조사와의 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허물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철수 캠프는 “이상훈 후보와 박영섭 후보가 공정선거를 방해하고, 당선만을 목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에 대해 깨끗이 인정하고 회원들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는 선관위에게도 “불법여론조사를 통한 회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서둘러 진행하라”며 “동시에 사법당국에도 형사고발하고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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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후보와 박영섭 후보의 불법여론조사 및 개인정보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40조에서는 여론조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신문은 ‘원풀’을 통해 유권자로 예상되는 회원 15,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지난 2월 21일에 그 결과를 공표했다.

선관위는 다음날 치과의사신문에서 선관위나 치협에 회원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회원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귀중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충분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선관위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공정선거 관리에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치과의사신문의 여론조사 공표는 이상훈 캠프가 개입되어 주도한 것임을 확신한다. 발행인인 현종오 원장과 여론조사에 개입한 김영삼 원장이 이상훈 캠프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훈 후보 본인은 치과의사신문과 관계가 없고,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비슷한 시기에 박영섭 캠프의 선거기획사로 추정되는 ‘조원씨앤아이’에서도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박영섭 후보 또한 회원 명부를 입수하고 외부로 유출해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점은 이상훈 후보 측과 일맥상통하다. 박영섭 후보 역시 여론조사와의 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허물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김철수 캠프는 3월 10일에 선관위 공문을 통해 이상훈 후보와 박영섭 후보에 엄한 징계와 동시에 형사고발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김철수 캠프에서는 불법여론조사 음성파일, 관계자들의 증언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선관위의 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지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이상훈 후보와 박영섭 후보가 공정선거를 방해하고, 당선만을 목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에 대해 깨끗이 인정하고 회원들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이상훈후보와 치과의사신문, 원풀’ 및 ‘박영섭 후보와 조원씨앤아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서둘러 진행함과 동시에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을 하고 이를 만천하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책선거, 클린선거를 지향하는 기호2번 김철수 혁신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