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언론선 일부 저수가와 비교하며 ‘수가인하’ 여론 조장
오히려 국감선 “높은 본인부담률이 문턱 높이는데 일조” 지적
치과계 “수가조정보단 본인부담률부터 낮추는 게 올바른 수순”

임플란트 보험이 대중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MBC가 9월초 방영한 뉴스를 통해 ‘치과만 배불리는 무늬만 반값 임플란트’로 규정하는가 하면, 이후 각종 신문을 통해 현행 임플란트 보험수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은 보험수가가 일부 저수가 치과의 6~70만원대 임플란트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반값 혜택을 얻기 위해선 수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건보공단도 이 같은 지적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내년에 다시 임플란트 실제비용을 조사해 수가에 반영하겠다”고 장단을 맞췄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에는 두 가지 허점이 있다.

먼저 임플란트 보험수가의 비교대상은 일부 저수가치과의 임플란트 수가가 아니라 전체 치과의 평균적인 임플란트 수가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몇몇 치과 수가가 낮으니 임플란트 보험수가도 더 낮춰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에 가깝다.

또 현행 임플란트 보험제도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감안해야 한다. 그간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시 본인부담률은 30%가 일반적이었다. 메디컬에선 대부분 급여화 과정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유독 치과분야선 그 기준선이 높다. 틀니보험과 임플란트보험 모두 본인부담률을 50%로 매우 높은 편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복지부 국감서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현행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의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 전체 대상자 중 급여혜택을 받은 환자는 9.57%에 불과했다. 또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하면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 당 106명이 급여혜택을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 당 74명에 그쳤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임플란트 보험대상자 중 실제 보험혜택을 받은 환자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에겐 거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본인부담률부터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2016년 의원급 기준 임플란트 수가는 1개당 1,235,72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617,860원이다. 현행 본인부담률(50%)을 30%로 낮출 경우, 본인부담금은 약 37만원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대중언론의 논리대로 저수가 치과의 6~70만원대 수가와 비교해도 반값 수준에 불과하다.

건보재정은 2015년까지 벌써 4년째 4조원 내외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누적 적립금만 17조에 달한다. 그간 정부서 내세웠던 재정부담 논리도 사실상 그 논거를 잃은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진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