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의료정책포럼’이 8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반값의료정책포럼’은 네트워크병원협과 유디치과협회 소속 치과의사, 의료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발족시킨 포럼으로, 비싼 진료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다.

유디는 그간 ‘반값 프레임’을 앞세워 국민들, 특히 노년층의 지지를 얻어내며 재미를 쏠쏠히 봤다. 이번 반값의료정책포럼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포럼 출범시기가 묘하다.

최근 각종 대중언론을 통해 ‘곧 헌재가 1인1개소법 위헌여부를 판결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보톡스 판결과 연계해 헌재가 1인1개소법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할 수 있다는 논리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계 네트워크 병원들을 주축으로 헌재에 ‘1인1개소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서가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여기에 방점이라도 찍듯, 반값의료정책포럼이 등장했다.

이번 포럼이 그간 성과를 거둬왔던 반값프레임을 1인1개소법과 엮으려는 시도라고 봐도 설득력은 충분하다. ‘1인1개소법 때문에 반값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이 여론몰이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치과계는 이미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다.

심지어 시중엔 의협의 스탠스가 예전과는 다르게 애매모호해졌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의료계 대표 네트워크 튼튼병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이 의협에게서 ‘5개 보건의료단체가 앞서 공동으로 발표한 1인1개소법 합헌 성명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치협의 요청으로 동의했을 뿐’이라는 답변을 받아내, 7월말 의견서 형태로 헌재에 제출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보톡스 문제로 치협과 의협의 사이는 이미 단단히 틀어졌다. 의협이 1인1개소법 문제에 있어 기존 입장을 바꾼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대로라면 자칫 치과계가 기울여온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정말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판결날 수 있다. 그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더 답답한 건 이 같은 상황서도 잠잠한 치협의 대응전략이다. 치협이 1인1개소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일선 회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예의주시’로 대변되는 느긋한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 최남섭 회장은 측근 임원들을 대거 대동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나 중요한 업무이기에 1인1개소법을 둘러싼 상황이 급박한 이 때 굳이 해외에 나가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러고서 여론전이 펼쳐질 때마다 치협만 번번이 속수무책인 상황을 회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현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1인1개소법을 지킬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더 고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