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지난 19일 치과의사회관서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치과의사 전문의제 입법예고 이후 다시 한 번 치과계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시총회는 148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의 건’을 의제로 상정된 세 안건을 토의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와 공대위(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입법예고 종료 전 임시총회 개최 반대 입장을 고수한 최남섭 집행부의 의지가 꺾이며, 회원들의 임총개최 요구를 치협이 억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

안건상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심했다. 당초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의 경과조치만을 허용하고,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는 추후 치과계의 합의 시까지 유보하자’는 원점 재논의안 상정을 치협 집행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최남섭 집행부는 임총을 앞두고 개최한 임시이사회서 지부장협의회의 원점 재논의안을 재확인 건으로 둔갑시킨 꼼수안건을 상정해 회원들의 마지막 기대까지 저버렸다.

그 결과 이날 임시총회선 1안인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의 건’은 재석대의원 148명 중 반대 89명(60.1%), 찬성 58명(39.2%), 기권 1명(0.7%)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2안인 ‘2016년 1월 30일 개최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확인의 건’ 또한 재석대의원 145명 중 반대 82명(56.6%), 찬성 55명(37.9%), 기권 1명(0.7%)으로 부결됐다.

이는 치과의사 전문의제 문제를 1.30 임총 이전으로 원점 회귀시키고,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민의가 표출된 결과다. 앞서 언급한 최남섭 집행부의 꼼수 안건상정에 대한 민심이반과 마지막까지 대의원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호소한 공대위의 노력도 이 같은 압도적인 표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3안으로 상정된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재석대의원 142명 중 반대 69명(48.6%), 찬성 63명(44.4%), 기권 10명(7.0%)으로 부결됐다.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된 특위 구성의 건이 대정부 투쟁을 위한 특위 구성이 아니라 실패한 3안을 재추진하기 위한 특위 구성의 건으로 변질된데 대한 대의원들의 실망감이 특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킨 결과로 돌아온 것. 이로써 대복지부 투쟁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마련은 무위로 돌아갔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임시총회 직전까지 시위에 나서 대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공대위는 이날 시위를 통해 “복지부안과 사실상 복지부안이나 다름없는 치협안인 1, 2호 안건을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키고 대의원 총회 산하에 특위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피력하며, 치과계 미래를 위한 대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 종료 시까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한 의견서 제출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치과계의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한편, 민의를 수렴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복지부 입법예고안을 무산시킬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