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집행부 처신이 혼란 키워 ··· 일부 위원 성명서 내고 워원장 공격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전문과목 신설 후보군에 △통합치의학 △노년치의학 △치과마취학 △심미치과학 △임플란트학 등 5개 전문과목을 모두 포함시켰다. 특위는 1월 임시총회서 의결된 3안대로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는 4월 정기총회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대의원들의 뜻이기도 하다. 이는 특위가 신설과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과 일부 전문과목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최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 신설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전문과목 신설을 담당했던 특위 2분과가 내홍에 휘말렸다. 정문환, 조영탁 등 일부 분과위원이 지난 2일 윤현중 위원장이 설명회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나서자, 윤 위원장도 같은 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에 나선 것. 이 과정서 특위 운영과정에서의 갈등양상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학계와의 조율 없이 1월 임총서 일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전문과목을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경과조치안을 통과시킨 최남섭 집행부의 무리수가 상황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또 3안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고자 갈등의 불씨를 품고 있는 이해당사자를 모두 특위에 포함시킨 특위 구성전략도 결과적으론 패착이 됐다.

정문환, 조영탁 등 일부 분과위원 성명발표
“윤 위원장 발표내용 특위서 논의 안된 사항,
신설전문과목에 특정한 영향 미치려는 의도”

논란의 시작은 윤 위원장이 설명회서 발표한 일부 내용에 대해 2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정문환, 조영탁 등 일부 2분과 소속 위원이 반발해 지난달 30일 가진 회동이었다. 회동에 이어 이들 위원들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 위원장에게 발언을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위원들은 “윤 위원장이 설명회서 분과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기준으로 각 전문과목에 대해 자의적으로 상중하 평가를 내리면서, 임플란트와 심미치과는 전문과목이 되어야할 논리나 근거가 빈약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했다”며 “이는 신설전문과목과 관련하여 논의사항을 호도하게 해 특정한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지부 소속 교수이자 통합치의학회 부회장으로서 치과계의 중책을 맡고 있는 2분과 위원장의 이같은 무책임한 발언과 처사는 2달여간 전문의 논의에 참가한 분과위원들을 기망하고, 수십년만에 전문의제에 대해 화합을 이뤄낸 대의원들과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위원장의 자의적인 임플란트, 심미치과 다수 분야 최하 평가에서 보이듯 신설전문과목을 논의하는 회의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의원들이 의결한 치협 3안을 나서서 배재한 인물들 때문은 아니었는지, 회의진행에 공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신설전문과목 평가표 자의적 작성에 대한 윤 위원장의 사과와 철회 △윤 위원장 해촉 △민감한 내용을 독단으로 허위로 발표한 사유 해명 △전문의 특위 각분과,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 공개 △3안 입법예고 불발시 원점에서 재논의 등을 요구했다.

윤현중 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 열고 반박
“발표한 내용은 모두 분과서 논의된 내용,
복지부, 치협, 나머지 위원도 타당성 인정”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같은 날(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발표된 성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설명회서 언급한 설명의 타당성에 대해선 복지부 담당자와 치협 김철환 특위 간사가 문제없다고 의견을 피력해줬다”며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간 2분과 위원 중에서도 정문환, 조영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정문환 위원의 설명만 듣고 오해했다며 사과를 전해왔다”고 강조했다.

2분과서 논의되지 않은 항목을 기준으로 신설과목에 대해 자의적인 평가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5개 신설과목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한 것은 좋고 나쁨의 뜻이 아니며 설명회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발표방식”이라며 “설명회서 개인적인 소회를 추가했다고 한들 그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특위 간사 등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플란트와 심미치과는 전문과목이 되어야 할 논리나 근거가 빈약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토론이 많았고 결론을 내기 힘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원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것이 특정과목에 대한 논리나 근거 부족을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곤, “논의가 많았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많았고 심층적 토론이 이뤄졌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특정과목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며, 그러한 생각을 기본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방향대로 5개과를 공식적으로 신규전문과목 후보군에 올린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진실공방, 특위 파행으로 이어질까 우려
갈등 봉합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할 일 많은 특위, 더 이상 흔들어선 곤란

이 같은 논란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회의록 공개’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특위 전체회의록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특위 위원들의 실명과 논의과정이 노출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또 이번 논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전문의제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복지부로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장 ‘회의록 공개’라는 최선이 불가능하다면, 사태를 더 키우기보단 갈등을 빠르게 수습하는 차선을 택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이를 위해 학계와 전문과목 신설을 위한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필요한 연구용역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전문과목 신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만 매진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특위가 실익 없는 감정싸움과 때 아닌 진실공방으로 힘이 빠지고 있는 현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소모적인 논란으로 발목을 붙잡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5개 전문과목이 제대로 된 전문과목으로 틀을 갖출 가능성 또한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치과계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를 맡았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정치적인 의도로 위원장을 흔들기보단 특위가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과계 전체가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