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계, 제조-의료 사이에서 딜레마

산업안전보건법 단속 횡행해 벌금형 많아
의료기사 보수교육, 면허신고 신고도 지적
법 체계 개선 위해 범기공계 힘 모을 때

기공계가 치열한 경쟁, 수가하락, 미수금 누적, 기사채용 어려움 등 생존이 힘들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이미 기공계도 약육강식에 따라 신규 오픈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공계 기성세대들 대부분은 “미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기 마련이다. 반면 젊은 기공사들은 ‘법 체계 확립’이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치과기공사 직군이 너무 많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고있다는 것. 제조와 의료서비스업 중간선상에 놓인 기공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도 많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단속이 때아닌 기공계 핫이슈로 떠올랐다.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단속은 매해 연례행사처럼 지역별 기공소를 들쑤시며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히면 과태료 폭탄을 맞기 일쑤였다. 하지만 일선 현장선 치부라고 생각해 쉬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업에 종사 중이라도 아주 자세히까지는 알고 있는 이가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A소장은 “최근 동기 기공소가 과태료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산자부에서 직접 단속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위탁받은 업체들이 작은 것도 트집을 잡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검진, 그리고 관리자 교육 등의 복잡한 사항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 1회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데이터가 노동부에 기록돼 매해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모르는 경우도 다반수다. 물론 로컬 기공소에선 한가롭게 건강검진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위법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양한 불만사항 중에서도 의료기사면서 제조업이 가능한 현 체제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따져묻는 경우도 많다. 치과기공사 독립법 현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은 이유다.

“의료기사 중 제조를 겸하고 있는 직군은 안경사와 치과기공사 밖에 없는데 법에선 우리 직군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성토하는 B소장.

그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보수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끊임없이 털어놨다.

B소장은 “우리가 의료기사라고는 하지만 해당 법을 통해 직군의 이득을 본 것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처럼 과잉경쟁에 빠져있는 경우라면 완전하게 제조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적어도 의료기사법의 테두리에선 벗어나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장들은 안팎으로 힘들다. 직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주변 기공소와 비교하며, 처우개선을 요구하는데 기공계 여건상 모두 맞춰주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만성적인 구인난에 빠진 기공계서 무턱대고 기사를 해고하기가 쉽지 않다.

C소장은 “요즘은 기사 구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해 일하는 것도 행운이라고 불린다”며 “거래처는 늘지 않고, 미수는 쌓여만 가는데 고정비용만 상승해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기공계는 현재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남 탓만을 하고있기 보단 힘을 모아야 함이 옳다. 법 체계 확립에도 단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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