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용일 뿐 현실성 떨어져” VS “기존 급여항목 보완 기회”
시급한 예방분야보험은 여전히 찬밥신세

선거철만 되면 고개드는 표퓰리즘이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다. 새누리당서 어르신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세운 무상복지를 기초로 한 의료부분 공약 때문이다. 새누리당선 이번 총선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수많은 의료공약을 내놨다.

인공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을 비롯해 틀니지원 확대 등 대부분 노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공약은 내세웠으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여전히 수립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공약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내세워지고 있는 많은 공약들이 대부분 아직까진 세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무책임하게 발언했다.

▲ 새누리당서 내세운 구체적인 방안 없는 의료공약으로 인해 범의료계 비판이 거세다. ‘틀니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깡통 공약을 두고 치과계서도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료선진국 타이틀 속에서도 표심만을 위해 배제된 예방치과 분야는 정책과 지원이 미지수라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세부적인 계획은커녕, 표심만을 겨냥해 공수표처럼 남발되고 있는 공약으로 인해 개원가 비판이 거세다.

이미 대선공약에 따라 덴처를 비롯한 임플란트 보험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노인덴처와 임플란트보험 대상은 올해 7월부터 만 65세로 확대됨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특히 이번에도 직군간 협의는커녕 급조된 보험이 치과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A원장은 “전체적인 지표를 통해 대상의 확대를 통해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환자가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본인부담금 비율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환자 본인은 물론 개원가서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50%라는 타 진료과보다 높은 본인부담금을 비롯해 재료의 제한, AS 등 전반적인 제반사항이 치료진행을 기피케 만들어 비교적 현실성에서 뒤쳐진다는 의견이다.

예방분야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국내 치의학은 세계시장서도 임상과 학문 모두 선진국과 어깨를 겨룰만큼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는 정부지원이나 정책서 외면되는 등 악전고투 끝 독자적으로 성장해 온 예방분야도 마찬가지다. 그에 따라 국민들에 대한 예방치과치료의 저변확대는 물론 치과계 인식도 상향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표퓰리즘으로 인해 예방치과 분야선 단단히 뿔났다.

한 예방치과 교수는 “복지부에서도 예방분야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공약사항 이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늘어놓기만 했다”며 “예방치과에 대한 인식과 시장이 크게 향상된 만큼 정부정책이 밑받침 돼야한다”고 성토했다. 

반면 소식을 접한 일부 개원의들은 단점이 많은 덴처보험을 보완할 호기라고 기대감을 표출키도 했다. 앞서 언급된 대표적인 잘못된 항목들을 비롯해 개선의 여지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다. 많은 치과선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덴처나 임플란트 시술이 여전히 한 달에 한 두건에 불과하다. 물론 급여화 시행 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해당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을 정도다.

B 원장은 “우리 치과 역시 대상에 해당되는 노인환자들이 일반 덴처나 임플란트 시술을 고집하고 있다”며 “여러 노인환자들에게 물어보니 재료의 질이나 본인부담금이 높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치협이 정책적으로 잘 협의해 보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고 반문키도 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치협이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와처럼 수수방관할 경우 ‘무늬만’이란 오명을 또다시 뒤집어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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