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총 앞두고 전문의제 안건 논란 … 임플란트·심미치과 비현실성도 성토
경기지부 21일 임총열고 복지부안 반대, 원안논의 가결

치협이 오는 30일 임총을 앞두고 내놓은 전문의제 안건으로 치과계가 시끄럽다. 줄곧 다수개방만을 고집하던 복지부안을 제외한 1, 3번 안건들이 꼼수로 마련됐음은 물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행 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유지안으로 올라온 첫 번째 안건의 논란이 심각하다. 8%의 소수전문의제를 고집한 경기지부도 의료법 제 77조 3항 위헌판결을 비롯해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전략을 다소 변경했다. 해외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 부분은 인정하되, 전문의 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안건을 올렸다. 하지만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오픈된 안건선 이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3안을 채택케 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거센 이유다.

그렇다고 치협이 내세운 3안에 대한 비판이 적은 것도 아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미수련자와 치대학생을 위한 조치선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관련 학회 등과 협의해 다수의 전문과목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의견들이 많다. 특히 심미와 임플란트 등의 신설과목에 대해선 “도대체 생각이 있냐”며 “약속을 지킬수는 있겠냐”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경기지부는 지난 21일 임시총회를 통해 복지부안 결산반대와 함께 지부가 올린 원안으로 30일 임총에 임해주길 의결했다.

용인분회 이영수 대의원은 다수개방안 요건인 전문의 신설과목의 비현실성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이 대의원은 “경과조치라는 말도 안되는 명목하에 수천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한꺼번에 전문의 타이틀을 달게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될텐데 사기”라고 못박았다. 

반면 총회선 전문의제 논쟁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도 비쳐졌다.

동두천분회 김봉환 대의원은 “정부에서 법으로 밀고나오면 다수의 개원의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한데 해결할 방안이 있겠냐”며 “소수 전문의제 불가시 AGD 승계방식이나 신규과목 명칭변경 등 다수개방안 내에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총은 갑론을박 끝 기존 경기지부 입장을 치협 총회서 강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또한 장기화된 전문의제 사태에 대한 책임론도 격하게 이뤄졌다.

의정부와 용인분회 대의원들은 “치협 최남섭 회장이 담당 부회장이던 당시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문제시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까지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있다”며 “복지부와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임플란트나 심미치과에 대한 안건을 올린 것 자체가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협회장 사퇴안을 준비중임도 밝혔다.

이처럼 피로감을 표출한 일부 대의원들도 전문의제 책임을 두고, 협회장 사퇴에 적극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