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결판이 나겠지’하는 생각만 수년 째 반복하게 만든 전문의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대의원총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안타까운 것은 현 시점에서도 치과계의 뜻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고, 여러 개의 평행선 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과연 임시대의원총회서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아니 모으지는 않더라도 정리는 할 수 있을지 확신도 없는 상황이다.

치과계 내부의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는 지금, 바깥의 기류는 심상치 않다.

유디치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1인1개소법 위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1인1소법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법리적 해석으로 인한 판결도 나왔다.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8항이 개정되기 전에 여러 개의 병원을 냈더라도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과 지분을 투자했더라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운동 현장에 방문해 직접 서명해 논란이 됐다. 경제활성화 법안엔 사실상 의료영리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판결과 정부의 의지는 별개로 떨어뜨려 보기 어렵다. 정부의 기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전문의제는 치과계의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제 내부갈등을 봉합하고, 우리나라 의료기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때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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