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별징수 전담팀 가동
지난해 하반기 6개월 시범운영으로 48억원 징수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손꼽히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적극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올해 안 지역본부별 ‘사무장병원 특별징수 전담인력’을 배치해 사무장병원 뿌리뽑기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불법청구 진료비를 강력하게 징수해 문란해진 의료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계획인 것이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7~12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을 가동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역본부 체납자 분석을 통한 압류와 가압류 방식으로 86건의 채권을 확보, 강제징수에 돌입해 4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은 미미한 편이었다. 부당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회수조치는 미흡한 실정이었던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국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709곳이 부당하게 타낸 청구금액은 7천 433억원에 달했다. 반면 회수한 금액은 6.8%인 503억원에 불과했다. 6천 930억원의 부당청구금액은 환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총 119곳의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1천 68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지만 환수는 겨우 2.2%에 불과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턴 전담 징수인력을 체계화 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