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 다나의원 사태로 보수교육 출결관리 강화 방침
치과계 “인력 등 이유로 흐지부지 될 것” vs “대책마련 필요” 갑론을박

▲ 다나의원 사태로 빚어진 의료인 질관리가 뭇매를 맞고 있다. 복지부는 면허신고의 최소기준으로 불리는 보수교육 관리에 대해 적극 관리할 것을 계획중에 있다. 치과계도 면허신고 초기와 달리 출결관리, 대리출석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로 불거진 ‘다나의원 사태’의 파장이 크다.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의협은 서로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다나의원 원장은 지난 2012년 뇌졸중으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으로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아 진료는 물론 병원 경영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 여기에 원장 부인의 보수교육 대리출석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선 보수교육을 누가 받았는지 확인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서 복지부가 의료계 관리소홀을 이유로 면허관리의 허술함을 보완할 뜻을 내비쳐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면허신고를 위한 보수교육관리에 있어 교육 이수여부를 매해 점검하고, 출결 관리도 현재보다 강화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내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 전문가로 구성해 교육내용과 관리 등의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개략적인 방침도 내놨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있어 결격사유나 건강상태 등의 기준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이번 사태로 면허관리 규정 변동은 불가피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치과계에도 불똥이 튈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개선보단 눈치를 보며, 이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는 모습들이 역력하다.

그러나 최근 여러 단체 학술행사선 출결상태가 면허신고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들을 쉽사리 찾아볼 수가 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출결 시스템 관리기를 아예 방치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외진 곳에 설치된 단체도 허다했다. 뿐만 아니라 출결체크 관리감독이 허술해 대리출석이 자행되어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는 일도 빈번했다.

한 개원의는 “사건이 터진지 얼마되지 않은 지금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복지부 등에선 인력 등을 핑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태평스럽게 말했다.

반면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대부분 정책이나 법이 바뀔 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뒷북치지는 말자는 의견들이다.

A학회 이사는 “대부분의 정책이나 법이 변경될 때 미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등의 공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실무자들만 피곤하고, 힘들다”며 “우리 학회는 최대한 보수교육 이수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해왔다. 지금이라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 질관리를 하겠다는 복지부의 당초 계획은 관리감독의 부재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이번 다나의원 사태로 인해 범의료계는 의료인 자질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면허신고 관리강화는 피할 수 없다. 능동적으로 질관리 향상을 위한 모습, 그리고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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