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고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가 ‘의료기사 등 면허자 관리, 체계적인 방안은?’을 주제로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는 물론 패널발표자로 나선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의료기사단체에 의무가입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실제 면허신고제 시행 이후 각 의료기사단체의 역할과 의무는 강화된 상황서, 많은 의료기사단체들이 임의가입의 한계로 인해 홍보와 면허신고 독려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의무가입으로의 전환은 이 같은 난국에 대한 충분한 타개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또 전문직역이 대부분 의무가입인데 의료기사단체만 임의가입으로 묶여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임의가입으로 인해 각 의료기사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위축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많다’는 의료기사단체들의 호소가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