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덴처 수가 인상도 잇따를듯

2009년 새해 시작이 차갑기만 하다. 2008년 세계경기 불안의 여파로 치과계가 휘청 거린다. 이럴 때일수록 경영전략이 중요한 법, 올해 정부는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으로 높이고 신용카드 매출세액의 공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내놓았다. 새해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미리 파악해 체계적인 전략을 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자.

◇2009년 보험 수가 3.5% 인상, 65.8원 적용
2009년도 치과 수가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3.5% 인상돼 65.8원으로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08년 10월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어렵게 체결한 결과로 공단 재정운영위의 추인 과정을 거쳐 환산지수가 종전 63.6원에서 65.8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치협은 치과의 필수 예방치과진료가 비급여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총액예산제로 가게 되면 진료의 왜곡 현상이 심화된다는 심각한 인식 때문에 총액예산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조율도 향후 수가 계약의 이슈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수가 체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7개 의약단체장간에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제 도입 2년만에 의협을 제외한 6개 단체와 자율계약을 체결, 합의문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표1 참조>

◇치과용 방사선필름 인상
2009년, 새해부터 치과용 방사선필름의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방사선필름 상한금액의 조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최근 환율과 원자재의 값이 치솟아 방사선필름의 주원료인 은값 역시 상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방사선필름을 상한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면 현재 요양기관에 공급되는 방사선필름의 실거래가는 상한금액에 비해 약 5~20% 가량 높게 거래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수급 차질이 있는 품목은 의료기관에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차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격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표2 참조>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단가 인상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지원단가가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60만원인 전부의치는 내년부터 69만원으로 인상되고 부분의치는 95만원에서 109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08년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에서 36억3백만원이 늘어난 1백5억9천9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 치협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룬 성과다.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인상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있어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단가는 전부의치가 9만원, 부분의치가 14만원 인상- 8년만에 이례적인 일이다. <표3 참조>

채수정 기자 csj@dent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