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달 15일 정기이사회서 치과의사 해외진출과 치과계 전반적 교류증진을 위해 중국과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21일엔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중국 정부와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치협은 FDI서 중국치과의사협회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후, 10월 중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치과의원협회는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양해각서 주요내용 중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절차 간소화와 조기발급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같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경우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치과의사협회와 중국정부도 비슷한 수준의 치과의사면허 상호개방을 우리 측에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며 ‘중국과의 MOU는 국가 간 인적자원 교류 즉 중국치과의사 면허자가 한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서운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간 치협과 치과계의 많은 이들이 해외 치과의사의 무분별한 국내 진입을 막기 위해 외국치과의사면허자의 국내치과의사 예비시험과 같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치과의사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반대로 국내치과의사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시킬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