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간호지원사’로 명칭변경 … 치위협은 시큰둥

보조인력 구인난은 치과계 대표적인 난제다. 4년제 졸업 치과위생사 배출과 개정 의기법 등으로 치과위생사 몸값이 금값이 된지도 오래다.

이같은 상황서 최근 복지부가 간호인력 체계 개편 추진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개정안선 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분된 간호인력을 1급과 2급으로 나눠 1급은 기존의 간호사로, 2급은 간호지원사로 구분했다. 기존의 간호조무사는 2급의 간호지원사로 전환되지만, 의료기관 근무경력과 교육 과정 등을 평가받으면 1급 간호지원사 국시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선 기존 ‘자격’에 머물던 간호조무사를 복지부가 직접 ‘면허’를 부여하는 간호지원사로 변경하고, 면허신고는 물론 보수교육도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다.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자격’ 형태로 고용되던 간호조무사의 인력채용과 처우 등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개원가선 벌써부터 걱정이다. 그동안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로 보조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간호조무사의 몸값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A원장은 “의료계와 치과계서 종사중인 간호조무사 인력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만큼, 간호인력이 개편되면 치과계도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지금 업무 중인 치과간호조무사들의 위상은 어떻게 정리될지 걱정”이라고 한숨지었다.

특히 동네치과는 간호조무사 고용마저 버거워질까 걱정이다.

지금 고용 중인 치과위생사들의 연봉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B원장은 “예전부터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직원들의 연봉인상 요구에 골치가 아팠다”며 “간호조무사도 이번에 개편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면허가 부여되면 연봉은 물론 복지조건까지 까다롭게 내걸게 될까 벌써부터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물론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C원장은 “간호지원사로 바뀌어도 기존 치과위생사가 맡고 있던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치과계서 간호지원사의 역할은 기존 간호조무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 상황서 간협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복지부 청사 앞서 항의집회까지 열었을 정도다.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 기본원칙과 협의체 논의과정을 무시한 채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이라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간조협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기존 의사에게서 직접 지시받던 위치서 간호사의 지시를 받는 위치로 격하되기 때문이다.

이에 간조협은 기존 체제를 중앙회 이사회, 시·도회장단, 전국 임상 대표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간호인력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9월 3일부터 복지부 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1급 경력제한 위헌소송 등의 법적 절차도 밟기로 했다.

반면, 치위협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치위협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밝히기엔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다.

현재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치과계서 차지하는 위상을 이번에 개편된 간호인력체계 개편안서 간호사의 위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다. 여기에 개정 간호인력체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또 간호조무사가 ‘면허’를 부여받고 몸값과 위상이 상승하는 상황도 달갑지는 않다. 찬성도 반대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복지부의 개편의지는 확고하다. 이대로 가다간 간호조무사 몸값상승은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동네치과들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상황을 빠르게 주시하고 회원들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고민하는 치협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