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 1인1개소법 무력화 시도

지난 15일부터 3일간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집회가 이어졌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한 달간 추가시위를 이어가겠다며 집회신고도 마쳐 놓은 상태다. 이들은 ‘치협의  부당한 입법로비를 통해 1인1개소법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치협이 주도해 만든 1인1개소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치협의 스탠스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 관련위원회에선 공식적인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지난 21일 정기이사회서도 이 문제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다. 일부 임원들은 ‘1인1개소법 사수의지를 담은’ 성명서 등을 통한 입장발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협 관계자는 ‘최남섭 회장이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지난 15일부터 3일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치협이 주도해 만든 1인1개소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럼에도 치협 집행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집행부 스탠스에 상당수 치과의사들은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에 대한 집행부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의 ‘1인1개소법 무력화 집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월 치협회관 앞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엔 불법네트워크 척결 위원장을 맡고 있던 최남섭 부회장에 대한 공격적인 구호가 판을 쳤다.

또한 지난해 선거과정서 최남섭 회장은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을 최우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은 전임집행부서 이어온 불법네트워크 전쟁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줬다. 그 결집된 힘은 최남섭 집행부 탄생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남섭 집행부는 1년여 만에 그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UD치과는 1인1개소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지금은 검찰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치협 김세영 전 회장도 입법로비 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최근엔 미불금 횡령의혹으로 추가 고소가 제기된 상태다. 고소인은 UD치과 관계자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최남섭 집행부는 느긋하다. 일부 보수단체의 1인1개소법 무력화 시도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특위 위원장과 간사의 사퇴파동은 아직도 불명확하다. 위원장과 간사의 사의표명을 수용한 것인지, 반려한 것인지 조차 확실치가 않다. 

상황이 이쯤되자, 일부에선 ‘집행부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관련특위를 해산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관련특위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는지 조차도 알 수 없다. 지금은 위원장과 간사가 누군지도 헷갈리는 상황이다. 집행부의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회장선거서 선거인단은 전임집행부서 마무리 짓지 못한 성과를 완수하라고 집행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싸움이 김세영 전회장의 개인적인 전쟁으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치협 전임집행부는 1인1개소법을 근거로 UD치과를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일부 보수단체들이 중앙지검 앞 집회로 1인1개소법 무력화 시도로 맞불을 놓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김세영 전회장에 대한 불법로비 수사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치열한 물밑싸움 속에서도 치협만은 잠잠하다.

최남섭 집행부의 ‘강 건너 불구경’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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