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치과전문의제 공청회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지난 17일 치협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선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의 기조발표 후 패널 9명의 발표,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날 김철환 이사는 기조발표를 통해 전문의제도의 향후 로드맵을 설명했다. 김 이사가 발표한 로드맵은 사실상 전면개방안이었다.

그는 현행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가 2016년 12월 31일에 끝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 입장에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치협이 아무 논의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거나, 개원의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나 특례가 검토될 수밖에 없는 시기다. 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영구적 전문의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는 11번째 전문과목 신설과 인턴제 폐지를 포함한 전공의교육과정 개선, 기존 수련자들 대한 경과조치 특례, 전속지도전문의 전문의 자격 인정 특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사실상 전면개방 안을 로드맵으로 내놓은 것이기에 치협이 전면개방으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웠다.

기조발표 이후엔 9명의 패널들이 의견발표을 발표했다. 이날 치의학회 권긍록 총무이사와 치병협 박재억 부회장 등 패널들은 대체적으로 다수 개방 입장의 치협 의견에 긍정적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건치와 치개협 등 다수 개방을 강력하게 반대 해 온 측과는 의견 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치협의 전면개방 여론몰이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이 치협의 안 한 가지만 갖고 공청회를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하자 좌장으로 나섰던 장영준 부회장이 “치협의 안이 아니다”라는 의외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용진 회장이 “치협의 안이 아니면 김철환 이사 개인의 안인 것이냐”고 확인에 나서자 다시 애매한 답변이 이어졌고 공청회장 내부도 어수선해졌다.

김철환 이사는 반대로 김용진 회장에게 “건치의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고 물었다.

공청회답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다.

플로어에 있던 치협 최남섭 회장은 건치에 대안을 묻기도 했다. 

종합토론 시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이 여러차례 연출됐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는 도중 한 패널이 손을 들어 질문을 시도하는 바람에 플로어에 있던 발언자와 방청객이 패널 태도에 대해 항의를 하기도 했다.

패널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시간은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가 돼버렸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원론적인 논의보다는 보다 진전된 안이 필요하다”면서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합의점을 찾기는커녕 함량미달이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