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문제가 17일 공청회 전후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77조 3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전문의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금으로선 사실상 전면개방으로 떠밀려 가는 분위기다.

치협 최납섭 집행부는 아직까지 전문의제 방향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의원총회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는 다소 무책임한 스탠스로 일관하고 있다.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는 문제다. 일부에선 “집행부가 ‘다수개방과 소수정예’ 사이서 심판을 보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행부의 애매한 자세가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다. 또한 직무유기다.  

 최남섭 집행부는 전문의제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때다. 어차피 전문의 문제 해결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묘안은 없다. 그렇다고 자칫 방치했다간 소송만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불필요한 루머만 양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루머로 사실상 집행부는 다수개방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풍문이다. 그 이유가 재미있다. 집행부 임원 대부분이 기수련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근거다.

실제로 최납섭 집행부 임원 중 73%가 수련을 받았다. 전체 30명 가운데 22명이 기수련자다. 반면 수련을 받지 않은 GP출신 임원은 8명에 불과했다. 이를 근거로 집행부 의중을 해석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동안 다수개방을 주장해 왔던 구강외과, 교정과, 소아치과 등서 수련을 받은 임원들이 54.5%(기수련자 임원 중 비율)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다수개방 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보철과와 치주과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77.3%로 치솟는다.

이러한 결과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남섭 집행부가 애매한 스탠스를 이어간다면 각종 루머는 양산될 수밖에 없다.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합의점을 좁혀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부서 주장하는 전회원 설문조사는 갈등만 증폭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전문의제는 직선제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직선제는 치과계 구성원 다수의 여론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전문의제는 복지부라는 넘어야 할 상대가 존재한다. 치과계 내부 합의안을 가지고 협상해도 관철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실제로 집행부가 전회원 설문조사에 나선다면 다수개방보단 강력한 소수정예가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3년 임시 대의원총회 과정서 확인된 결과다. 나아가 설문조사 항목 중 전문의제 폐지 선택권이 있다면 다수가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체 치과의사 중 60% 이상이 비수련자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의제 자체에 큰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전문의 표방이 어려운 진료과서 수련을 받은 상당수 치과의사들도 전문의제에 대한 반대성향이 짙다.

그렇다고 다수의 의견이 전문의제 폐지를 원한다고 해서 없애기는 어렵다. 과거 헌재 판결로 전문의제가 마지못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회원 설문조사로 전문의제를 풀자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그만큼 전문의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최납섭 집행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론의 눈치나 보면서 어정쩡한 자세로 전문의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론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