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효과로 틀니, 임플란트엔 기대감 하락
스케일링 파급효과 따라 레진 급여화는 기대

올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대상 연령확대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약 10만4천명에서 12만명 가량이 새롭게 혜택(5년으로 배분해 추정)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령 확대와 더불어 틀니의 경우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플란트 역시 구치부 뿐만 아니라 전치부도 적용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복지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원가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지난해 7월 임플란트 급여화가 처음 시작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는 노인틀니 급여화와 임플란트 급여화가 처음 발표됐을 때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실질적으로 급여화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음을 이미 두 차례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A 원장은 “노인틀니 급여화가 발표됐을 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한편에선 이로 인해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기대감이 무너졌다. 임플란트 급여화 때도 마찬가지다. 기대했지만 환자가 찾아오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급여대상이 확대돼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두 차례에 걸친 기대와 실망이 학습되어 이젠 아예 기대감도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7월 급여가 시작될 때까지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 자리를 내놓지 않던 임플란트 급여화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파급효과가 그야말로 미미했다.

실제로 치협 보험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 심사를 거친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환자는 23,514명(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치과의원 기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기준 치과의원 수는 총 16,172개소이므로, 한 치과당 1.5명의 환자도 못 본 셈이다.

처음 임플란트 급여화를 발표하며 복지부가 2014년에 임플란트 급여 혜택을 받을 환자를 약 4만명으로 예상했던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업계서도 마찬가지다.

임플란트 급여화가 결정됐을 때 급여 임플란트를 위한 신제품을 발빠르게 내놓고, 등재를 위해 잰 걸음으로 뛰던 모습과 많이 달라져있다.

B 업체 관계자는 “이제 더 이상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면서 “수입 임플란트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참조가격제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해 조금 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 움직임도 더 이상 없고, 또 큰 필요성도 못 느껴 이젠 포기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 확대에 대한 기대치는 바닥을 친데 비해 상대적으로 레진 급여화에 대한 기대는 크다. 복지부는 올 초 2018년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레진 급여화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과거 스케일링 급여화가 치과에 끼친 영향이 막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2조2,8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5.4%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3년 7월 시작된 스케일링 급여화의 영향인 것이다.

따라서 충치치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가 이와 비슷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2015년 4월 현재 우리나라 만 70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450만명이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혜택을 받는 환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본인부담률이 50%로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따라서 개원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 급여화 확대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