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아동청소년기 조기관리 단계의 보장성 강화 … 확대해석 일러”
레진 급여화 앞서 아말감캡슐 수가현실화 약속도 대두

2018년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급여화할 계획이라는 복지부의 발표에 치과계가 술렁이고 있다. 충치치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광중합형 레진이 급여화될 경우,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층전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년)을 의결,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기 충치치료를 위해 2018년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급여화되고, 2017년엔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의 본임부담율이 현행 30%에서 10%로 낮아지거나, 면제된다.

복지부선 구강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큰 청소년 중 우선 12세 이하에 대해 레진 충전을 급여화하고, 추후 보험적용의 효과성 등을 검증해 타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레진급여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원가를 비롯한 치과계가 술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레진급여화 대상 연령 확대가 가져올 파급효과는 스케일링 급여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 예상되기 때문.

이에 대해 치협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레진 급여화라는 부분을 단편적으로 보기 보다는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전반을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면서 “아동청소년 시기의 예방, 조기관리 단계에서 치아홈메우기와 레진 급여화가 선택된 걸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치과학회 이상호 회장은 복지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곤 “상대평가 가치를 충분히 높게 해 합리적인 수가가 결정되면 치과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치면열구전색술 급여화 선례처럼 처음 적용범위는 줄이더라도 치아 하나 당 수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소아치과학회 측은 외국 사례, 관행 수가 등 레진의 급여화 시 적절한 수가를  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년 시행 예정이어서 2017년 6월 말 경은 되어야 재정규모를 비롯한 세부적인 시행사항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므로 수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거론하기 힘든 것이 사실. 마경화 부회장 역시 2017년 경 진행될 원가분석, 관행 수가 조사 등이 관건이라는 의견이다.

레진급여화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보장성강화계획에 12세 미만에 대한 레진 급여화 조항에 함께 아말감 충전 활성화가 언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충치치료 비용효과성이 가장 뛰어난 아말감 충전술을 활성화하고, 12세 이하 소아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을 보험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제수은협약에서 권장하고 있는 캡슐형 아말감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아말감 치료 기피 문제를 정부-치과계 공동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장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정확히 명시했다.

레진급여화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아말감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아말감 사용이 줄어드는 요인은 안전성 논란도 있으나, 낮은 수가 및 재료비 등으로 의료공급자들이 재료 공급과 치료를 기피하는 요인도 일정 존재한다”면서 치과계가 지금껏 주장해 왔던 부분을 이번 발표에서 문서화했다.

치과계와 정부가 함께 아말감 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재료비와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 캡슐 아말감 수가 현실화는 확실시 된다. 치협과 복지부가 함께 아말감 치료의 안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현재로써 레진급여화 발표의 가장 빠른 파급효과는 아말감 수가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을 동시에 올해부터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보험 임플란트 시 부가수술인 골이식술과 보철재료를 지르코니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틀니의 경우 금속상 틀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