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전문의제도 논란이 끝이 보이질 않는다. 지난달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주최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서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김춘진 의원은 인사말서 “현재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중 전문의 자격은 6.5%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들의 제한사항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국에서 0.1%도 되지 않는 12개 뿐”이라며 “권익보호를 받지 못해온 치과의사들과 보다 전문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원만한 협의점 도출을 당부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황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서도 ‘치과치료 질 향상’과 ‘환자들의 불편함’이라는 양 측의 대외적인 입장만 반복해 내세웠을 뿐이었다.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만큼 좋은 결과는 없다. 하지만 철저하게 대립된 입장만 내세우는 현 상황은 피차 서로 거북스럽기만 할 뿐이다.

실상 치과계서 전문의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수련자들의 입장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주최자라고 볼 수 있는 복지부는 뒷짐 지고 옆동네 불구경 하듯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중이 강하게 실려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을 가득 메울 정도로 참석한 이번 토론회서 얻은 것은 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합리적 치과전문의제 개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이사는 인턴제도, 치과 전문과목 구체화, 전문의 자격 갱신제도 도입 등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했지만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참가자들의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