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치아로 불거진 유관단체 샅바싸움?

치기협은 막고-치협은 뚫고-치위협은 관망 ‘3색 스탠스’

복지부가 치과위생사의 ‘임시치아 제작’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치기협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촉발됐다. 기공사협회는 자신들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해 당사자인 치위협은 예상외로 초연하다.

치위협은 ‘의료기사법서 정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치기협과 치위협의 업무영역 다툼으로 번질 조짐은 없다.

오히려 일선 개원의들이 난리다. 특히 치과내 기공실을 갖추지 못한 작은 동네치과들의 우려감이 매우 크다. 당장 ‘임시치아 제작’을 치과위생사에게 맡기는 게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치과의사들이 직접 임시치아 제작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다. 거래 기공소에 임시치관 제작 의뢰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적잖은 비용이 발생한다.

문제는 ‘치파라치’다. 최근 치과기공사 위임진료로 재판에 회부되는 치과가 늘고 있다. 임시치아 불법제작은 치파라치에겐 좋은 먹잇감이다. 또한 퇴사한 치과위생사나 기공사가 내부고발에 나설 수도 있다.

개원가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치협은 이미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임시치관 제작 포함)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치위협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치위협은 임시치아 제작 확대에 미온적인 스탠스다.

과거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임시치아 제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당시엔 치기협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 치위협선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서 직접 나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
어차피 ‘급한 치협서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하에 느긋한 모습이 엿보이기도 한다. 치기협도 마찬가지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유관단체를 자극하기보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정작 치협이 급하게 됐다. 최근 지부장들은 커뮤니티서 ‘치과위생사의 임시치아 제작 불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고 치협이 나서서 회원들에게 ‘치과위생사에게 임시치관 제작을 맡기지 말라, 맡겨라’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애매한 처지다.

치협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론 치과위생사에게 임시치관 제작을 맡기긴 어렵다”고 밝혔으나 “그러나 개원가 현실을 고려할 때 무작정 안된다고 권고하기도 곤란한 게 사실”이라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해법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유관단체(치위협, 치기협)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치기협은 어렵다해도 치위협의 업무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치위협이 쉽사리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치위협 관계자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회원들이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업무범위 확대가 명시되기 전엔 임시치아 제작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어쩌면 치위협은 임시치관 제작을 매개로 치협과의 ‘딜’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치협은 치과위생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해 왔다. 치위협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 논란이 자칫 간호조무사 역할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반면 치기협은 치과위생사의 임시치아 제작을 용인해 줄 마음이 조금도 없다.

치협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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