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록환자수 1만9천여명
3개월간 치과 1개소당 1명꼴

높은 비용부담에 환자 외면
보험수가 하락 빌미될까 우려

치협도 대응논리 준비할 때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급

임플란트 보험의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하다. 개원가선 임플란트 환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심각한 문제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언론은 이를 이유로 현행 임플란트 수가를 ‘과도하게 높은 수가’로 규정짓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본인부담률 인하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치상으로 살펴봐도 생각보다 임플란트 등록건수가 적다. 시행 첫 달인 7월을 제외하곤 등록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7월엔 1만3864건이던 등록건수가 8월엔 9240건으로 감소했다. 9월에도 9101건에 그쳤다. 환자수로 따지면 1만9천명 남짓한 환자가 현재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10월 15일 건보공단 집계기준) 

2013년 연말 기준 전국 치과의원 수는 15,727개소, 치과병원은 203개소다. 합치면 15,930개소다. 치과 당 환자수로 계산하면, 3개월간 치과 1곳당 임플란트 보험환자가 1명인 셈이다.

개원가가 체감하는 환자 수는 수치상 드러난 결과보다도 훨씬 더 적다.

한 개원의는 “임플란트 보험이 시행된다고 해서 기대감을 품고 환자를 맞을 준비를 마쳤는데, 정작 아직 한 명의 보험 환자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숨지었다.

물론 환자가 치과별로 편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보험환자가 몰리는 치과도 있고, 아예 없는 치과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 보험 이전의 기대감과 이후 세미나 열풍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저조한 결과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많은 개원의들이 환자수가 적은 원인으로 높은 본인부담률을 지목하고 있다. 임플란트 보험의 본인부담률은 50%다. 일반적인 급여화 과정서 대다수 진료의 본인부담률이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50%의 본인부담률은 과하게 높다.

또 다른 개원의는 “임플란트 보험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5~60만원대의 본인부담금은 개원가에 만연한 저수가 치과의 6~70만원대 수가와 큰 차이가 없다”면서, “현 본인부담금 수준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굳이 보험에 연연하지 않아도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바꿔 말하면, 그간 치료비가 없어 임플란트 치료를 미뤘던 환자들에겐 여전히 현 본인부담금 문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려운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혜택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차후 정부가 제도를 손질할 빌미가 될 수 있다. 일부 일간지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임플란트 보험수가가 높다는 여론몰이가 시작되고 있다. 임플란트 보험 시작 자체가 표퓰리즘에 기반한 만큼, 임플란트 수가문제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치과계도 이를 대비한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률 30%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필요도 있다.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국민들의 치료문턱을 낮출 수 있다. 명분은 치과계에 있다. 치과도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실리적인 동인도 충분하다. 치과계가 본인부담률 인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치협은 임플란트 보험 논의 초기부터 본인부담률 30%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급여화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시 치협 마경화 보험담당부회장도 “임플란트 보험 본인부담률 50%는 다른 고가 치료와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분개하곤, “향후 가입자 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본인부담률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말만으로 그쳐선 안 된다. 이젠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