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입법 주도한 국회의원에 의심의 눈초리 … 3년마다 면허신고 ‘주기 짧다’  한 목소리

3년마다 치과의사 면허를 재신고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면허재신고가 실시됐다.

그러나 1,678명의 치과의사는 면허재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대상자(26,669명) 중 6.3%가 갱신을 하지 않은 셈이다. 복지부는 “미신고자 중 510명의 치과의사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선 이들 치과의사들의 면허가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면허재신고제가 반드시 필요하냐’는 질문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치과의사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치과의사들은 ‘면허재신고=보수교육 이수’로 인식하는 정서가 강하다. 실제로 보수교육 이수여부 이외엔 면허재신고 변별력이 거의 없다. 다분히 면허재신고 절차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짙다.

애초 3년마다 의료인 면허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을 주도한 국회의원은 간호사 출신이었다. 그렇다보니 입법 당시에도 ‘간호사들의 회원파악과 회비납부 저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면허재신고제가 추진됐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빗발쳤다.

그 당시 치협은 크게 반대하진 않았다. 그러나 회원들의 입장에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제도다. 이미 종신면허를 부여받은 상태서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다.

운영방식도 문제다. 사실상 보수교육 이수여부만이 면허갱신의 잣대로 이용되고 있다.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되는 세미나에만 치과의사들이 몰린다’는 우스개소리는 이러한 상황을 예리하게 꼬집은 농이다.

현재 보수교육은 ‘학술대회 프로그램 내용보다 주최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점수부여 기준이 정해진다. 그렇다보니 일부 학술대회에선 ‘재테크나 골프레슨’ 강좌만 들어도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양질의 임상세미나도 보수교육이 인정되는 기관(지부·치대병원·인준학회·수련병원)이 주최하지 않으면 점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보수교육 점수부여 권한은 오로지 치협만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얘기가 다르다. 세미나 주최기관이 아닌 커리큘럼 내용이 보수교육 점수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심지어 업체가 주최하는 강연회라도 그 내용에 따라선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치과의사 보수교육 이수율은 82.5%에 머물렀다. 거꾸로 17.5%(4,694명)의 치과의사들은 보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다. 또한 아직도 치과계 내부에선 보수교육 기준이 ‘점수냐, 시간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치과의사의 보수교육 이수는 의무다. 면허재신고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이와 맞물려 보수교육 권한도 치협이 아닌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다만 치협에 보수교육을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보수교육 주최인 복지부는 이미 ‘보수교육 기준은 시간’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럼에도 치협의 보수교육 기준은 여전히 점수로 수치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갈등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최근엔 아예 3년마다 이루어지는 면허재신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다. 상당수 치과의사들은 당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입법과정서 가졌던 속내와 치협의 의도가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미 입법화 되어있는 제도를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론 어렵다. 그러나 면허갱신이 3년마다 이루어지는 게 옳은지는 따져 볼 문제다. 면허갱신 주기를 크게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보수교육 부여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우선 보수교육 인정여부가 세미나 주최기관이 아닌 학술내용 중심으로 그 기준이 변경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식이 여의치 않다면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강연회 주최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협의 정관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보수교육 관련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관개정 없이는 제도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면허재신고나 보수교육이 치과의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다양한 양질의 학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로 이어지는 게 옳다. 최소한 재테크 강의를 듣고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되는 해프닝은 보고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