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식약처는 복지부동의 공무원의 구태의연함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철옹성을 자랑한다. 되려 박 대통령이 외치는 규제 완화와는 반대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책임자와 실무 담당자들과의 부조합 때문에 상황이 나아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 치과대학 교수는 “다른 정부부처에서는 예산안 확보 등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 자문을 구하고,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움직인다. 하지만 복지부나 식약처는 사안 자체가 예민해서인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적당한 예산이 책정되고, 전문적인 분야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움직임도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함의 대명사 ‘변양호 신드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복지부와 식약처 공무원들이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보험화를 위한 공청회, 식약처의 의료기기 설명회 등서도 제대로 된 준비가 없어 난항을 겪은 적도 수차례다. 능동적인 모습은커녕 개선을 위한 요청을 하더라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공무원 조직문화가 본인에겐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 아무 문제없이 단순히 그 상황을 넘기는데 급급한 공무원들의 상황이 불쌍할 정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런 적폐가 지속되면 안된다. 사회 여러 단체선 공무원들의 이같은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범의료계 차원서도 공무원 사회의 ‘변양호 신드롬’을 타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치과계도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