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기공소 미수금 핑계로 개인사업자 종용
1개 사업장에 다수 사업자 등록하면 불법 소지

일부 기공소장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피하기 위해 기사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권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부 소장들이 “미수금이 너무 많다”, “세금과 퇴직금이 너무 많다” 등의 이유를 들어 기사들에게 개인사업자로의 등록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상적인 고용형태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개별적인 사업자등록 권유 문제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A기공사는 “우리 기공소는 기사 7명이 근무하고 있어 대형 기공소는 아니다. 그런데 얼마 전 소장님이 ‘세금 3.3%를 내줄테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통보하듯 말했다.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분은 급여에 넣어준다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미수금이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한 기공소 경영환경 악화로 이같은 고민을 하는 기공소가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는 것.

8년차 B기공사도 얼마 전 소장과 면담을 하며 비슷한 일을 겪었다. 자신과 비슷한 연차인 2명에게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부추긴 것.

B기공사는 “가격경쟁으로 인해 우리 기공소도 수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기공소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비용절감을 위해 우리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물론 이해되지만 불법적인 형태로 고용상태를 바꾸자는 제의는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물론 이런 방안을 고민하는 기공소장들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다. 수가경쟁에 뛰어들어도 경영상황은 크게 좋아지질 않는다.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C소장은 “요즘 직원들을 사업자등록시키면 4대 보험과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월급을 200만원씩 잡아 5명으로 계산하면 80만원정도 절약할 수 있다. 저연차 기사들을 채용해 경비절감하는 것도 사실상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변에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곳이 꽤 보여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한편으로는 이는 엄연한 불법이어서 기공계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C소장이 언급했듯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동명의가 아닌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경영이 어렵다고 주변 기공소를 따라했다가는 세금탈루 목적으로 한 불법행태로 찍혀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D소장은 “요즘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법”이라면서 “뒷처리를 확실하게 한 뒤 피스웍 형태로 업무처리를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지금처럼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해두고, 급여는 또 기존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모르는 소장도 제대로 알아야겠지만 기사들도 불법에 현혹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기사들에게는 단순히 3.3%의 세금만 문제가 아니다.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차후 기공소 오픈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도 사라지는 등 큰 불이익을 떠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소장들의 불법형태가 큰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기사들과 깊은 논의를 거쳐 합법적이면서도 상호 이해 가능한 수준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