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제품 혼란 막아” 긍정적 의견
“기존 제품들과 큰 차이 없어” 꼼수 지적도

임플란트 보험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지났다. “효과가 얼마나 될까”하는 회의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아직 팽팽히 맞서고 있다. Q&A 자료집도 배포되고, 청구방법에 대해서도 각종 세미나 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개원가선 급여재료와 비급여재료가 무엇인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이 같은 개원가 사정은 노인틀니 보험 시행 초기와 비슷하다.
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틀니전용 제품이 반짝 붐을 일으켰듯, 임플란트도 전용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여러 임플란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심평원에선 시장상황에 대해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할 것을 천명한 상황이다. 기존의 판매방식만으론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전용 임플란트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플란트 보험 전용 임플란트를 시장에 내놓은 업체들은 현재 이를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다. 몇몇 업체서도 비슷한 제품을 준비하고, 예정에 없던 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B원장은 “임플란트 보험이 시작됐지만 현 시점에선 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여화 과정이 서둘러서 진행되다보니 허술한 부분이 많다. 보험 적용 제품과 비적용 제품에 대한 설왕설래도 여전하다. 차라리 전용 임플란트처럼 아예 구분해준다면 개원가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기존 제품과 별 차이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C원장은 “많은 업체들이 재료들을 등재했다. 솔직히 ‘전용’이란 이름이 붙어 출시된 픽스처가 딱히 기존 출시돼있는 제품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모르겠다. 차후 기존 제품들과 크게 차별화를 둔다면 모를까 ‘전용’이라는 단어까지 붙여 사용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전용’이라는 단어로 인해 다른 혼란양상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표현했다.

모 업체 대표는 “이런 양상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무차별적인 재료대 산정으로 인해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처음 재료대 산정 당시부터 업체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등재된 재료가 지금처럼 상한가에 훨씬 못 미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추후 재료대 상한가가 하향 조정될 공산이 크다. 지금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부분 내년 수가 재조정시 재료대 상한가가 현재보다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선을 구축해 상한가 하락을 저지할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 명분이 바로 보험 전용 임플란트”라고 짚었다.

내년 이후 연령층 확대가 이뤄진 뒤엔 파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E업체 대표. 그는 “대비책이 없다면 상한가가 크게 축소되고, 대부분의 업체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동남아 등에서 제조해 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어 종전까지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년 재조정을 기점으로 등재를 취소하는 업체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플란트 보험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아직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 이 같은 상황서 전용 임플란트 출시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지 알 순 없다. 다만 전용 임플란트 출시로 인한 또 다른 혼란을 막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현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장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