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나라 안이 온통 시끄럽다.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져야할 유병언 회장의 주검 발견 소식이 며칠째 뉴스를 뒤덮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번 소식을 믿지 않는 눈치다. 네티즌들의 눈은 다른 곳에 쏠려있다. 바로 의료민영화다. 유 회장의 시체 발견 뉴스가 터진 것 자체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무마하려는 미끼라는 음모론도 정설처럼 퍼지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마감이었던 지난 22일 하루동안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 서명에 67만 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서명을 더하면 12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의견쓰기’란에는 6만개가 넘는 항의글이 올라왔다.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해 치협도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출했다.

의료인 단체와 시민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일이 많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입법을 예고한 정부관계자나 여당 말고는 마치 국민이 한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다.

국민이 한목소리가 되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의료민영화 반대’가 오를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귀를 막고 있는 것만 같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와는 관계없다는 답만 되풀이 할뿐이다.

언제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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