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업계 재료대 최대 27만원 결정에 멘붕
값싼 아노다이징 제품 수소문하는 업체도 나타나
심평원은 오히려 내년 상한가 낮추려는 의지 표명
임플란트 급여화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진료수가가 약 101만원으로 결정난데 이어 재료와 기공료 부분도 대략적인 가격이 결정됐다.
업체들은 현 상황서 고뇌가 깊을 수밖에 없다. 진료수가를 발표한 당시 픽스처와 어버트먼트로 국한된 식립재료가 표면처리 등에 따라 13~27만원선으로 가닥 잡았다.
하지만 심평원이 지난 14일 임플란트 업체와의 간담회서 대략적으로 산출한 비용을 보고해 또 한번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산출된 재료대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당초 알려진 내용들과 달리 표면처리별 수가를 일원화 시켜버린 부분이다.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아노다이징이 약 17만 7천원, HA가 약 15만원, RBM이 약 8만 9천원, SLA가 약 11만 2천원 선이다. 어버트먼트는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나눴다. 그 중에서도 직선과 앵글로 나눠 4만원, 6만원, 9만원대로 나뉜다.
SLA와 HA 표면처리를 통해 그동안 우수한 품질이라며 차별화를 꾀해 온 외산 임플란트 업체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A 외산임플란트업체 관계자는 “얼마전 조사를 하면서 3년 동안의 거래기록, 납품과 희망가격까지 전부 조사하면서 활로를 터주나 싶었는데 비수를 꼽았다. 헌데 어떻게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아노다이징의 수가가 제일 높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 수입가에도 미치질 못하는 가격을 책정해놓은 것은 결코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수출로 세계 금자탑을 쌓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수입사들도 국익발전에 톡톡한 몫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레기 취급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수입사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 울분을 토했다.
반발이 거세자 심평원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시행 후 추이를 지켜보자며 ‘1년 유예’로 업체들을 달래기에 바빴다. 심평원은 업체들과의 간담회서도 “비급여로 활로를 터준 것 아니냐”고 꼼수를 부리기에 바빴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꼼수와 재료의 특성을 모르고 산정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업체들은 여전히 내용들을 믿을 수 없다며, 긴장한 상태다. 당초 약속했던 부분보다 재료수가가 상당히 다운그레이드 됐기 때문이다. 많은 업체들이 오는 23일 건정심서 확정이 되겠지만 큰 변수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추이를 지켜보자며 비급여라는 유예를 뒀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평도 많다. 내년과 그 이듬해 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된다고 하지만 ‘재료대 재조정’이라는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B 국산임플란트업체 관계자는 “현재 논의된 수가가 상한가라는 부분을 염두해야 한다. 외산업체들은 수입가부터 타산이 맞질 않아 애당초 등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산 업체들은 현재의 상한가에 대해 마음이 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부터 보험적용 가능한 연령층이 확대되고, 재정추계가 확대되지 못한 이상 재료비용이 재조정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걱정했다.
임플란트 산업협의회서도 회원사들의 등재 신청과 비급여 유지에 대한 의견을 21일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국산업체와 수입사로 이뤄진 협의회서도 각 사의 의견을 받을 뿐 대정부를 상대로한 액티브한 활동을 펼치는 것도 벅찬 상황이다.
C 외산임플란트 업체 관계자는 “심평원서 수가하락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상황에 묶여있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내다볼 시각이 필요하다. 치료재료 심의위에선 급여화 시행 후 3~4개월에 걸쳐 실거래가와 재료별 청구금액에 대해 비정상적인 모습이 지속될 경우 재료대를 조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국산이건 외산이건 판매 관행에 대해선 올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외산업체선 “청와대 신문고에 이런 고충을 올려야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 섞어 하소연키도 했다. 심평원선 업체들 달래기의 일환으로 ‘참조가격제도’를 내놓기도 했다. 수입, 국산 어느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공표한 일정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다만 현재 본인부담금 50%에 대한 부분을 더 낮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업체들이 많다. 아울러 현 상황이 고착화 돼 일반환자들에게도 보험재료비용으로 전락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편 업체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뻔히 드러날 ‘상한가 하락’ 때문에도 등재를 한 번 더 고심하고 있다. 등재를 한 후엔 비급여로 다시 돌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느 업체선 골이식재 등 다른 재료로 다른 재료로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도 품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심평원서도 충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