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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수가 행위료 101만3천원

재료대는 표면처리 따라 차등적용
재료가격 포함하면 120만원선 가능
대학병원은 30% 가산금액 예상
어금니, 앞니 구분없이 2개 인정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임플란트 보험수가 책정은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4일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은 마라톤 회의를 갖고 임플란트 보험수가 등 세부사항을 통과시켰다.

임플란트 보험수가는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행위료와 재료대로 이원화시켰다. 며칠 전부터 치과계에 행위료는 세자리 숫자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결국 건정심은 행위료 101만3천원(동네치과 기준)으로 결정했다. 공식발표는 없었지만 대학병원은 30%를 가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료대 가격은 13-27만원 수준의 차등적용이 확정됐다. 그러나 차등기준은 표면처리에 따라 산정하겠다는 원칙만 정해졌다. 표면처리는 RBM, SLA, HA, 아노다이징 등 네 가지로 차별화시킨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표면처리에 따라 재료대 상한가격을 정하고 각 업체서 상한가 이하로 치료재료 등재를 하도록 했다.

이중 HA 표면처리가 상한가격 27만원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아노다이징과 SLA가 20만원대 초반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창기 표면처리의 대명사였던 RBM은 15만원 내외의 상한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면처리에 따른 재료대 차등은 수입과 국산제품 구분이 없다. 이에 일부 수입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입산 임플란트의 표면처리는 RBM이 거의 없다. HA와 SLA 표면처리로 유명한 업체들은 건정심서 결정한 재료대 수가보다 임플란트 실거래가격이 훨씬 높다. 따라서 예상대로 재료대가 정해진다면 일부 수입산 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재료대 상한가격의 인상을 완전배제할 수 없는 근거기도 하다.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입산 임플란트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수입업체 관계자는 “상한가격이 27만원으로 인정되어도 수입원가를 고려하면 도저히 가격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그는 “기존고객들도 보험수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지는 의문이어서, 상황에 따라선 치료재료 등재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산 제조업체들은 머리싸움이 치열하다. 우선 오스템, 덴티움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이 ‘어느 가격에 치료재료 등재를 마치느냐’가 관건이다. 이어 네오, 디오, 덴티스, 메가젠 등 중견업체들은 이들 업체보다 3-4만원 낮게 등재가격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후발업체들은 ‘빅 6’ 국산업체들이 등재가격이 결정되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재할  게 뻔하다. 심평원에 희망 재료가격을 제출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은 2만원대가 있었다. 수입업체 가격 중 40만원대 가격과 비교했을 때 20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국산 제조업체 관계자는 “등재가격을 무조건 높게 등록하는 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며 “경쟁사 등재가격을 지켜 본 후 전략적인 가격책정에 나서겠다는 입장만 정해 놓은 상태”라고 귀띔했다.

작년 시행된 보사연 설문조사 결과 임플란트 관행수가는 13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산과 외산을 모두 포함한 평균치다. 따라서 국산 재료를 사용할 때 보험수가는 관행수가보다 나쁘지 않은 수가결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수입 임플란트는 관행수가보다 크게 낮아진 보험수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에 조사된 평균 관행수가는 복지부서 임플란트 보험수가 책정에 근거자료로 활용됐다. 애초 행위료가 상승하면 재료대 상한 폭이 축소되고, 거꾸로 재료대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행위료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있었다. 복지부는 행위료나 재료대 등락에 관계없이 보험수가(행위료, 재료대 포함) 총액만 늘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은 75세 이상으로 확정됐으며, 보험대상 임플란트 숫자는 2개로 제한했다. 다만 당초 어금니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대상은 상하악은 물론이고 어금니, 앞니 구분 없이 적용하기로 정했다.

또한 부분틀니 보험급여 적용을 받은 노인환자도 임플란트 2개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서양권  gideon300@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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